일본도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 보증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할 핵심 기술 리스트를 제출하라, 정부에 제출하는 거예요.
신성범 국회의원, 2024-10-2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인재 유치 자금으로 1056조 원 배정했습니다.
호주는 또 국가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을 때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거부합니다.
일본도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 보증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할 핵심 기술 리스트를 제출하라, 정부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까지는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제1원칙, 민과 관의 분리, 대응하지 않는다, 시장에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