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 원전 발언
2026
그러니까 과기부장관이 부총리급이 됐다는 이유는 적어도 국책사업이다 하면 일개 부처의 반론 내지는 이런 것은 오히려 설득하든지 아니면 타고 넘어야 되는데 좀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가서 원전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해외 나가서는 그러시고 안에서는 SMR 기술까지 궤도에 올라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 안 된다고 하는, 굉장히 경직된 사고방식의 정부 부처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국정과제 방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기부가 입장을 좀 더 정밀하게 내고 추진력 있게 밀어붙어야 된다고 봐요.
제 말씀을 장관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류제명 차관님 답변을, 한번 더 해 볼게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법을 지난번에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고 우리 전체회의 통과돼서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사실은 과방위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많이 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LNG는 들어갔는데 원전은 뺐단 말이에요.
좋은데, 지금 기후에너지부의 입장은 LNG는 안 된다, 오로지 재생에너지만 된다는 입장입니까?
2025
미국 경우에도 상업용 원전이 92기인데 84기가 40년 수명에 20년씩 추가로 허락을 받았다는 점, IAEA가 발간한 보고서는 5년 동안에 전 세계 60기 이상의 원전이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는 점,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아 위원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 볼게요.
그래서 최원호 위원장님하고 특히나 임승철 KINS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대기 좀 해 주세요.
황정아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2주 전에 원안위 국정감사 때 이재명 대통령의 원전정책, 정부의 원전정책이 처음에 에너지믹스 정책에서 탈원전 시즌2로 변하는 것 아닌지 그런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안위가 고리 2호기 관련해서 9월 25일 날 회의를 하다가 계속논의로 결정을 하더니만 지난 10월 23일 날 또 계속논의, 두 번째 결론을 미뤘어요.
이 이유가 뭐지요, 원장님?
그러니까 우리는 추가 원전 건설을 안 할 것처럼 하면서 해외에 나가서는 원전기술 해외로 수출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모순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전전 대통령께서 무슨 에너지 재난영화, 핵 재난영화 보시고 탈원전 했다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할 이재명 대통령 정부조차도 굉장히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보십시오.
따라서 지을 땅이 없고 15년 걸리고 SMR 기술도 아직 개발이 안 됐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할 때, 그때 나흘 후에 과기정통부1차관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총회에 가서 뭐라고 그랬느냐?
한국 원전기술의 우위를 강조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가 원전 건설을 안 할 것처럼 하면서 해외에 나가서는 원전기술 해외로 수출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모순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최소 15년이 걸린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 지을 곳이 없다?
내년에 새울 3·4호기가 들어설 울산 울주군 주민들은 원전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요, 저도 다 체크해 보니까.
그다음 2023년에, 2년 전에 새울 5·6호기 건설 시작할 때 주민 과반수가 찬성한 바 있어요.
또 천지원자력발전소를 짓기로 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 여파로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경북 영덕군도 원전 건설 후보지로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내년에 새울 3·4호기가 들어설 울산 울주군 주민들은 원전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요, 저도 다 체크해 보니까.
그다음 2023년에, 2년 전에 새울 5·6호기 건설 시작할 때 주민 과반수가 찬성한 바 있어요.
또 천지원자력발전소를 짓기로 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 여파로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경북 영덕군도 원전 건설 후보지로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곳이 없다는 대통령의 말씀도 사실과 달라요.
또 하나, SMR(소형모듈원자로) 아직 기술개발이 안 됐다는 대통령의 말씀도 사실과 맞지 않아요.
두 분한테 여쭤볼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전을 새로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장소도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느냐?
전대욱 사장직무대행님, 고리 1호기 얼마 걸렸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굉장히 무게중심이 옮겨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다 좋은데, 원전 관련 발언이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나 지난 2월 달, 윤석열 정부 시절이기는 하지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는데 그것을 보면 원전 2기와 SMR 1기를 건설하기로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왈 이게 불필요하면, 필요 없으면 안 지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그저께 국회 와서 공공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달라진 상황 인식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이런 발언 자체로 미루어 보면 원전 추가건설 계획을 사실상 철회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장관을 상대로 따져야 됩니다만―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원호 위원장님과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원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과 당선 이후에 원전정책과 관련해서 달라진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5월 18일 날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에너지믹스라는 표현을 쓰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달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십시오.
거의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과 당선 이후에 원전정책과 관련해서 달라진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5월 18일 날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에너지믹스라는 표현을 쓰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달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십시오.
거의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굉장히 무게중심이 옮겨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다 좋은데, 원전 관련 발언이 많이 달라졌어요.
거의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굉장히 무게중심이 옮겨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다 좋은데, 원전 관련 발언이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나 지난 2월 달, 윤석열 정부 시절이기는 하지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는데 그것을 보면 원전 2기와 SMR 1기를 건설하기로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왈 이게 불필요하면, 필요 없으면 안 지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그저께 국회 와서 공공연하게 하시더라고요.
국회가 요즘 상황이 이렇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까지 이렇게 돼서 위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원호 위원장님과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원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과 당선 이후에 원전정책과 관련해서 달라진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미국보다도 8년 앞서서 2012년에 세계 최초의 SMR 표준설계를 취득했다 했는데 그 후로……
지난 정부 때 탈원전 기조 때문에 이게 지난 12년간, 2012년에 최초 표준설계가 나온 이후에 12년간 인허가가 딱 2건에 그쳤다고 그래요.
사실인가요?
그다음 보지요.
해수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원전의 최종열제거원으로 쓰이는 해수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것 보세요.
지난번에 8월 16일 날 폭염이 올 때 신고리 1·2호 근처에 31.2도였어요.
2014
제가 이런 거 토론을 해 보면 느끼는 게 정부나 전문가들은 ‘기술이 우세하다’, ‘안전성 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주체들,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나 도덕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