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934명의 사망자 가운데는 14세 이하 어린이가 349명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을 근거로 명예회복은 일부 이루어졌으나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명예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17대 국회에서부터 배상 내지 보상 법안이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한 번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그 후로는 정부의 반대로 법안이 결국은 폐기된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제주 4·3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법은 2021년에 통과되어 그다음 해부터 보상이 시작되었고 현재 보상이 이미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거창사건등은 국가 폭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이 희생당한 사건이고, 특히 당시 전시 군법회의에서 정부의 불법임이 입증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