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4명으로 늘리면 현실적인 문제는 2 대 2가 되고 2 대 2는 방송통신위원회 교착 상태를 가져올 것입니다.

신성범신성범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현재 2명인 의사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4명으로 늘리면 현실적인 문제는 2 대 2가 되고 2 대 2는 방송통신위원회 교착 상태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조직이라도 운영해 보고 특히나 여야가 대립이 심한 이런 구조하에서는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한 정당에서 2명의 추천권을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면 3명만으로 회의도 열 수 없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말 말 그대로 문은 열어 놨지만 일을 못 하는 식물 위원회 될 게 너무 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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