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11명은 지금은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근거는 없어요.
신성범 국회의원, 2025-07-0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KBS 이사 11명은 지금은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우냐,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권력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겠으나, 형식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정파와 진영에서는 더욱더 묶이는 결과가 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