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국토교통부 안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와 줘야 돼요.

신성범신성범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 헌법 35조에 보면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그중의 하나가 쾌적하고 주거생활에서 정부가, 국가가 그렇게 해야 된다, 주택공급 정책을 여기에 맞추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적절한, 가격과 상관없이 적절한 또는 적당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게 국가의 할 일이라고 본다면 좀 더 좁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국토교통부 안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와 줘야 돼요.

아파트면 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국토교통부는 그냥 공급지시를 받고 땅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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