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유럽이나 일본, 선진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성범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종사자들, 그러니까 방송국 직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의 독립성 이야기할 때 공영성 이야기할 때 노조의 입장에 맞아야 방송이 독립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 선진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노조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원칙에 맞다고 보는 것이 훨씬 가깝습니다.
이게 연구한 자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외국 주요 방송사의 방송종사자 지위에 대한 자료를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