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하나는 임명동의제가 재허가·재승인 요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방통위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신성범신성범 국회의원, 2024-09-0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를 들어서 ‘KBS는 이런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과 같은 역사 프로그램을 왜곡 편성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

향후 편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 정도만 되면 되는 건데 이걸 아예 부대의견으로 의결하신 것은,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이건 좀 과도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임명동의제가 재허가·재승인 요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방통위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할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사장 인사권을 사실상 부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여기서 재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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