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 일본 발언
2026
이런 것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제가 쭉 보니까 두 개로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일본 한번 봐요, 부처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주거복지·의료복지시설 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양로원·실버타운·요양원 이렇게 하고 일본은 조사를 해 봤더니만 국토교통성하고 후생노동성 공동으로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해서 유사 시니어 시설의 통합 관리하고 있어요.
이걸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이게 적어도 LH의 목표 중에서는 임대주택이 있는데 실버 내지는 고령친화 내지는 고령층 임대주택에서는 왜 제대로 할 생각을 안 하는가……
그런데 지금 제가 쭉 보니까 두 개로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일본 한번 봐요, 부처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주거복지·의료복지시설 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양로원·실버타운·요양원 이렇게 하고 일본은 조사를 해 봤더니만 국토교통성하고 후생노동성 공동으로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해서 유사 시니어 시설의 통합 관리하고 있어요.
이걸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이게 적어도 LH의 목표 중에서는 임대주택이 있는데 실버 내지는 고령친화 내지는 고령층 임대주택에서는 왜 제대로 할 생각을 안 하는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보증금 십몇억에 수백만 원 들어가는 것은 상위 클래스라고 치고 왜 이렇게 놔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역시 또, 총리님 말씀도 맞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사석에서 일본 정치를 2급이다, 우리가 정치는 낫다고 판단한 적이 많은데 사실 일본 정치의 복원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침체되어 있던 일본이 일어난다고 그럴까, 유신의 기운으로 확 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기서 사실은 정치의 힘, 정치 지도자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미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5500억 달러, 700조 원 규모의 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심 차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까지는 의사결정 구조가 느리고 사회가 침체돼 있고 활기가 없었는데 이 여성 총리가 나타나면서 확 바꾸겠다는 뭔가 새로운 기운, 새로운 바람, 기상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해 가지고 아마 된 것 같아요.
이러면 과학기술도 큰 변화가 온다.
그래서 야심 차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까지는 의사결정 구조가 느리고 사회가 침체돼 있고 활기가 없었는데 이 여성 총리가 나타나면서 확 바꾸겠다는 뭔가 새로운 기운, 새로운 바람, 기상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해 가지고 아마 된 것 같아요.
이러면 과학기술도 큰 변화가 온다.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장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굉장한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선거 구호는 관심이 없으시겠습니다마는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라는 것을 내걸었고,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과학기술정책을 유심히 들여다봤더니만 사나에 노믹스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17개의 국가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2025
오케이, 됐고.
그다음에 일본도 보니까 최근에 총리실 안에 과학기술정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중국은 아예 중과위라 그래 가지고 중앙과학위,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다 좋은데, 컨트롤타워가 있는 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국제적인 국가전략기술 경쟁 과정에서는 딱 틀어쥐고 하는 방향을 정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오태석 전 차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앉으시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잘 모르는데, 제가 쭉 유심히 보니까 이게 미국 이런 데서는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됐더라고요.
일본도 보니까 서서히 이제 사용을 하는 것 같고 마리화나는 이미 미국에서 많이 합법화되는 눈치인데, 우리도 농민들이 관심 있는 이유가 제 지역구인 거창과 산청에서도 의료용 대마를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규제 요인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향정신성 관리법이라든지 대마 관리법 이런 게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효능이 확인된다면 이것은 그냥 농민들한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과기부에서 나서 가지고 정부부처와 협의해서 규제를 풀어 줄 필요가 있어요.
의료용 대마가 지금 경북 안동은 의료용 대마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관리를 하고 양을 정확하게 하고 감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갈 염려가 없는 그런 의료용 대마, 이 부분을 차관님이나 본부장님도 기억해 달라.
보세요.
미국부터 미국 국가안보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은 저도 몰랐는데 국가사이버총괄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옛날 경시청―경찰청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13개 국가에서 적어도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빠져 있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작년 11월 달에 우리 과기부가 미국 국토안보부하고 사이버보안 기술협력을 약속했다고 발표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성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사회적 흐름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도 보셔야 될 게 우리하고 일본의 차이는 있지만 NHK의 보도를 보면 특히 뉴스는 굉장히 차분해요.
지진이 나도 또박또박한 어조로 흥분하지 않고 하는데 우리는 기자들이나 리포터나 아나운서들이 다 흥분되어 있어요.
정치 보도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좀 콘트라스트(contrast), 대비되는 효과를 노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격앙된 표현으로 자기 감정을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젊은 기자들이나 리포터들한테 많이 보여져요,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데.
정말 안 사장님이나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정치가 진영화되고 또 기술적으로 AI 시대에 디지털화되면서 모든 것이 복제와 복사가 가능한 시대에 언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방송은 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공영방송은 뭘 해야 되는지 아마 혼란의 시기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현상 같기도 하고 뭐 스탠더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영방송의 표본 좋아하는 영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마지노선이 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성과 합리 아니겠느냐.
15개에 한 25명 정도 된대요, 부처 차관급 인사.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본은 AI 전략회의가 있어요.
이거는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중심인데 전략회의에는 장관들이 참석하지만 실제는 AI 전략팀인데, 이것은 보좌관이에요.
장관 보좌관이 이렇게……
2024
그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런데 수납률, 그러니까 NHK나 BBC 전부 다 우리처럼 전기료에 통합해서 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별도의 과정으로 걷는데, 보니까 일본 NHK가 2023년도에 수신료 수납률이 78%, 79% 되고 영국의 BBC는 수납률이 한 90% 돼요.
굉장히, 월 28만 원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보니까 85%,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격조, 격을 지켜 달란 말이에요.
이제 헉헉대면서 막 흥분하는 그런 보도를 봐서는 안 돼요.
NHK를 보면 일본이 차분할 정도로 한다는 대목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내각에서, 국회 중계방송하는 걸 한번 보세요.
마이크가 딱 2개 있어요, NHK, 민영방송.
이제 헉헉대면서 막 흥분하는 그런 보도를 봐서는 안 돼요.
NHK를 보면 일본이 차분할 정도로 한다는 대목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내각에서, 국회 중계방송하는 걸 한번 보세요.
마이크가 딱 2개 있어요, NHK, 민영방송.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찔끔찔끔 나올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보셨지만 가장 자본주의의 총화격인 미국조차도 완전히 정부가 개입하잖아요.
그리고 일본조차도 보조금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트 제출하라고 이렇게 전략적 환경이 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중국을 보면 보조금, 월급, 연구비, 생활비 이렇게 해서 죽 전 세계적인 인재를 빨아들여요.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현황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업체 논의하든지 하고.
그리고 인재 유치 자금으로 1056조 원 배정했습니다.
호주는 또 국가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을 때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거부합니다.
일본도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 보증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할 핵심 기술 리스트를 제출하라, 정부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까지는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제1원칙, 민과 관의 분리, 대응하지 않는다, 시장에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국내 과학 분야에서 학생 2만 9000명, 연구자 4만 명이 해외로 나갔다고 그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게 아시는 대로 미국, 유럽, 일본도 과학인 다수가 백지수표의 물량 공세 또 국가 주도의 첸런계획, 중국 이야기입니다.
천인계획이지요, 중국이 인력과 기술을 빼 가는 상황이 굉장히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래서 경제안보에서 국내 협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역량 또 연구개발에서도 글로벌 협력이 저는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연구 성과는 사실은 개인의 어떤 업적보다는 공동연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최근 노벨과학상 기사를 보면 거의 다 공동수상입니다.
미국과 일본, 미국과 프랑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통계를 보니까 2008년에서 2018년까지 노벨과학상의 90%가 공동수상이었습니다.
한 개인과 한 국가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도국들과의 언어·문화 차이로 인해 국제공동연구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과학연구소 현윤경 소장직무대행께 마이크 갖다 주세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취약한 게, 약한 게 뭡니까?
왜 제가 여쭙냐면 옆의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도 많겠지만 하나에 꽂혀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외골수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자질과 능력, 정부의 지원, 사회 분위기 이런 게 종합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게 뭐냐, 한두 가지만 조금 짚어 보세요, 세계 톱 수준으로 가는 데 부족한 요소.
평소에 많이 느끼셨을 것 아니에요?
신성범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한 20일 전에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중국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샘플 채취에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눈에 띄는 게 독립적 샘플 채취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독립적으로 샘플 채취한다는 이야기로 들었고, 아시는 대로 중국은 현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하고 있지요.
그때 한국어 교가가 NHK를 통해서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일본의 한쪽을 편드는 세력들은 SNS에 혐한 글을 올렸지만 적어도 교토국제고등학교를 응원한 일본 야구 팬들의 게시글이 훨씬 많았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KBS는 이때 광복절에 오페라 ‘나비부인’을 편성했고 여기에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나온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일본 배우가 한 것이 아니라, 박 사장님, 이게 6월 29일 날 예술의전당에서 한국 누오바오페라단, 다시 말하면 전원 한국인 단원으로 구성된 오페라단이 한 것을 녹화해서 편성한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달에 가장 큰 행사가 사실은 교토국제고등학교의 갑자원 야구대회 우승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어 교가가 NHK를 통해서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일본의 한쪽을 편드는 세력들은 SNS에 혐한 글을 올렸지만 적어도 교토국제고등학교를 응원한 일본 야구 팬들의 게시글이 훨씬 많았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KBS는 이때 광복절에 오페라 ‘나비부인’을 편성했고 여기에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나온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가장 큰 행사가 사실은 교토국제고등학교의 갑자원 야구대회 우승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어 교가가 NHK를 통해서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일본의 한쪽을 편드는 세력들은 SNS에 혐한 글을 올렸지만 적어도 교토국제고등학교를 응원한 일본 야구 팬들의 게시글이 훨씬 많았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KBS는 이때 광복절에 오페라 ‘나비부인’을 편성했고 여기에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나온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일본 배우가 한 것이 아니라, 박 사장님, 이게 6월 29일 날 예술의전당에서 한국 누오바오페라단, 다시 말하면 전원 한국인 단원으로 구성된 오페라단이 한 것을 녹화해서 편성한 거지요?
제가 왜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아무리 연습을 하고 하더라도 현장에 닥치니까 꼼짝 못한 게 일본 사례예요, 일본.
일본도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매뉴얼도 정확하고 할 터인데 꼼짝을 못했잖아요.
손들고 있다가 수상까지 다 날아가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우선 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당장 사고가 터진다 그러면 현장 근무자들은 대피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자기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핵심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다 어긋한 상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고, 제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보세요, 30개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30개월 하지만 30개월 미만을 같이 수입했던, 그 강한 조건을 내걸었던 일본도 5년 전 2019년도에 월령 다 풀어 버렸어요.
30개월 미만에서 해제해 버렸다니까.
그리고 30개월 이하는 외국에 수출하겠지만 30개월 이상 먹는 2억 명 정도의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얼마나 많이 광우병이 걸려야 정상이겠습니까?
우선 작년 연말에 발행된 데이터를 보면 우리 한국의 양자기술 분야 논문 수가 1210건으로 세계 16위입니다.
양적 규모에서 적은 거지요.
중국이 30.8%, 압도적인 1위고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순입니다.
또 하나는 양자기술 분야 논문의 질적 측면도 좀 따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인용 상위 10% 논문 비율을 따지는 이른바 엑설런스 지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양자컴퓨팅, 양자계측·센서, 암호, 정보기술, 모든 분야에서 기준 이하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미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전략기술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이런 게 많이 뒤떨어진다는 거지요.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종사자들, 그러니까 방송국 직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의 독립성 이야기할 때 공영성 이야기할 때 노조의 입장에 맞아야 방송이 독립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 선진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노조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원칙에 맞다고 보는 것이 훨씬 가깝습니다.
이게 연구한 자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외국 주요 방송사의 방송종사자 지위에 대한 자료를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NHK는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도.
최근에 말이지요 아베 신조가 살아 있을 때 NHK 이사진을 많이 교체했는데 일본 언론도 난리가 났어요.
뭐냐, 아베 총리가 소년 시절에 가정교사를 지냈던 사람이 NHK 이사가 됐네?
언론에서 아주 시끄러웠어요.
뭐냐, 아베 총리가 소년 시절에 가정교사를 지냈던 사람이 NHK 이사가 됐네?
언론에서 아주 시끄러웠어요.
하지만 일본은 무슨 특징인지 몰라도 굉장히 쉽게 넘어갔어요.
인정해 주는 분위기예요.
중의원·참의원 정도 통과했으면 비판은 하지만 일은 하도록 해 주라는 생각인지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사장은 BBC의 14명의 이사회에서 선임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장을 추천하고 BBC 이사회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왕이 임명하는 이사회, 그 이사회가 선임하는 BBC의 사장, 이 구조가 BBC 구조입니다.
일본 NHK는 어떻게 되느냐.
최고 의사결정구조는 경영위원회입니다, 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 총 12명으로 구성됩니다.
기대를 하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고는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 BBC와 NHK를 공영방송의 전범,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영국 BBC 이사회는 14명입니다, 이사회가 14명.
그런데 이사회는 누가 임명하느냐, 정부가 임명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단독으로 보도됐는데 일본이 이미 3년 전부터 라인을 견제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일본에 어떻게 보면 친일 프레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보시는 대로 2019년, 2021년도에 경영 구도가 죽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죽창가를 외쳤던 그때 당시 정부의 무능으로도 볼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거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단독으로 보도됐는데 일본이 이미 3년 전부터 라인을 견제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일본에 어떻게 보면 친일 프레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보시는 대로 2019년, 2021년도에 경영 구도가 죽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죽창가를 외쳤던 그때 당시 정부의 무능으로도 볼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거다.
따라서 이거를 현 정부 탓하고 문재인 정부 탓하고 하면서 이렇게 정권 탓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리에 맞지 않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절차 과정에서 좀 부족했다 이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일본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기업이 해외투자 했는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해외에서, 외국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기준은 사실은 공문서가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이버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2015
기록을 보니까 2014년 작년 11월부터 열한 달째, 열두 달째 일본에 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간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시는 대로 아침에, 경기도 이천이나 용인에서 잠을 자는 요우커들이 많습니다.
다른 이유가 많겠지만, 일본에 가는 것은 아마 엔저나 비자 문제가 있을 텐데 한국이 여건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은 1.3명, 연간 1인당 영화 관람 횟수가 1.3, 독일은 1.5, 영화를 많이 볼 것 같은 미국조차도 3.8명인데 우리는 4.19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영화 관람 횟수가.
그런데 극장 인프라 확대도 될 만큼 된 걸로 보이시지요?
극장시설의 확산이나 이런 게, 그렇지요?
가지타 타카아키라고 처음 듣는, 저도 모르고 다 모르는.
어제 그러니까 노벨 생리의학상에 오무라 사토시라는 분이 받았고 중국인 투유유, 언론을 봤는데……
또 작년에 일본이 노벨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이었지요.
기억나실 분 있을 텐데 노벨물리학상을 일본이 2년 연속 수상해 가지고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예요.
또 작년에 일본이 노벨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이었지요.
기억나실 분 있을 텐데 노벨물리학상을 일본이 2년 연속 수상해 가지고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예요.
물리학계까지 이제는 주류가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본으로 넘어오는 것 아니냐는 것이 논전이 뜨거울 정도인데 그래서 내일 아침 되면 우리 언론에서도 다시 기초과학이 어쩌고 일본이 24번째다, 일본이 받고 중국의 본토까지 받았는데 다음 우리 차례 아니겠느냐, 정부는 뭐 했나 교육부는 뭐 했나 이런 소리가 또 쏟아질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기초연구를 다시 해야 된다,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도 여기 다들 특히 학교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 사람이 궁금해서 인터넷을 좀 뒤져 보니까 특징들이 다 지방대학 출신입니다.
세 사람이었지요.
기억나실 분 있을 텐데 노벨물리학상을 일본이 2년 연속 수상해 가지고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예요.
물리학계까지 이제는 주류가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본으로 넘어오는 것 아니냐는 것이 논전이 뜨거울 정도인데 그래서 내일 아침 되면 우리 언론에서도 다시 기초과학이 어쩌고 일본이 24번째다, 일본이 받고 중국의 본토까지 받았는데 다음 우리 차례 아니겠느냐, 정부는 뭐 했나 교육부는 뭐 했나 이런 소리가 또 쏟아질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기초연구를 다시 해야 된다,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도 여기 다들 특히 학교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 사람이 궁금해서 인터넷을 좀 뒤져 보니까 특징들이 다 지방대학 출신입니다.
최종적인 위치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지타 타카아키 같은 경우도 도쿄대 우주선, 우주선이 스페이스 셔틀(space shuttle)이 아니라 코스믹 레이(cosmic rays)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특정인을 향한 질의가 아니라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 사이에 오늘 오후에 노벨물리학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수상자가 또 일본 학자입니다.
가지타 타카아키라고 처음 듣는, 저도 모르고 다 모르는.
어제 그러니까 노벨 생리의학상에 오무라 사토시라는 분이 받았고 중국인 투유유, 언론을 봤는데……
우리가 한 4500명 정도 되고요, 일본에는 아마 2200명, 반 정도 된대요.
차이가 뭐 같아요, 제주 해녀와 일본 해녀 아마의 차이는?
그렇게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잘, 청장님께서도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조선족 아리랑 사태 때도 2011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그 사이에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일본에서 드라마가 아까도 우리 김회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NHK에서 ‘아마짱’, 해녀 이야기를 했고 이 드라마가 일본에서 2013년에 156부작이 NHK에서 방송되었는데 최고시청률이 27%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일본에서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을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프랑스에까지도 연결시켜서 프랑스 신문에 ‘아마’ 그리고 또 영상까지 프랑스에서 방송될 정도로 유럽 쪽에서는 해녀, 물질 하는 여성 잠수부들은 일본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태가 아닌가 싶어요.
우선 청장님, 우리 제주 해녀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그 사이에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일본에서 드라마가 아까도 우리 김회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NHK에서 ‘아마짱’, 해녀 이야기를 했고 이 드라마가 일본에서 2013년에 156부작이 NHK에서 방송되었는데 최고시청률이 27%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일본에서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을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프랑스에까지도 연결시켜서 프랑스 신문에 ‘아마’ 그리고 또 영상까지 프랑스에서 방송될 정도로 유럽 쪽에서는 해녀, 물질 하는 여성 잠수부들은 일본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태가 아닌가 싶어요.
우선 청장님, 우리 제주 해녀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아마는 몇 명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니까 죽 말만 있고 추진하지 않는 사이에 일본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요.
일본이 미야기현이라고 동북(도호쿠)의 지진지역인데 8개의 현이 아마라는 일본 해녀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2007년도에 말이 나왔는데 늦어 가지고 겨우 이렇게 올해 3월에야 보완신청서를 제출할 정도예요.
2014
우리나라도 지금 방송이 KBS World가 있는데,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틀에 잡혀서 국가 방송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리랑방송이 어차피 재원의 주축이 정부 예산 지원이니까 가능한데.
NHK World하고 아리랑국제방송하고 일단 비교해 보면 말이지요, 아리랑TV 예산이 작년 2013년에 한 570억 되는데, 일본 NHK는 우리 돈으로 1700억 원, 우리 돈으로 이게 한 3배 정도 덩치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수신가구 수는 우리가 쭉 잘 있다가 현재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1억만 수신가구, NHK World는 1억 7000만 가구로 역전된 상태예요.
지금 안 그래도 세계적으로 전파전쟁이 붙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장기적으로라도 봐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시는 대로 중국의 CCTV는 CCTV International을 보니까 언어가 6개더라고요, 6개 채널이 있고.
아리랑TV, 국제방송교류재단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적한 대로 출범․설립된 지 1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법에만 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평소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일본이 NHK World를 굉장히 강화하는 추세예요.
제가 쭉 체크해 봤더니만 일본이 NHK World를 2008년부터 방송법도 개정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시청자를 많이 확보했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지적한 대로 출범․설립된 지 1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법에만 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평소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일본이 NHK World를 굉장히 강화하는 추세예요.
제가 쭉 체크해 봤더니만 일본이 NHK World를 2008년부터 방송법도 개정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시청자를 많이 확보했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보시면 돼요.
우리하고 역전됐어요.
경남 산청․함양․거창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몇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다 알다시피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원전을 둘러싼 비리사건이 계속 터졌고 또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나 인식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시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좀……
우선 산업통상부차관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여당 간사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언론 보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가 보면, 아시는 대로 일본의 산케이신문이라는 신문 자체의 성격은 차치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이웃나라 국가원수에 대해서 정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그냥 말 그대로 여과 없이 보도한 아주 대표적인, 국가를 떠나서 무책임한 언론 보도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소문 자체가 이른바 증권가의 정보지, 속칭 다르게 표현하는 아주 자극적인 데에 능숙한 그런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 위원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하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신문 자체를 이렇게 또 프리젠테이션 형식까지 강조하시면서, 물론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형식은 취했습니다만 이것을 오히려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더 문제 제기, 증폭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안 위원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런 부정적 효과도 가져올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당 간사로서 그런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일본하고 독일에 수출했던 국산 수산물이 일본과 독일의 식품안전기준에 못 미쳐서 반송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보니까 한국산 냉동 수산물인 눈볼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서 일본에서 전량 폐기 반송되었고 독일에서도 우리 국산 다시마와 미역에서 요오드가 검출되어 회수토록 했다, 이 내용을 장관님 잘 아시나요?
2013
물론 수치보다 아래인 것은 맞아요.
조사 결과는 13㏃ 나왔고 40보다는 낮고 또 1200에서 1500인데 기준인 4000㏃보다는 낮아서 유통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일본에서 갖고 온 목재펠릿에 세슘이 들어 있다니 깜짝 놀랄 만한 사안인 것 같아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제가 일본산 펠릿에 대해 여쭐 테니까 이것은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세요.
청장님이 이 문제를 잘 모르세요.
작년에 일본에서 목재펠릿을 수입했는데 거기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데 사실입니까?
과학적 근거도 있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논리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전번에 보니까 일본의 수산청 국장이 우리나라를 왔어요.
여기 해양수산부를 찾아온 것은 아니고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갔던데, 들으시기로는 일본 측의 요구는 뭡니까?
무슨 근거로 한국이 수입금지를 했느냐라고 따지러 온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