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을 안 한다는 이유로 한다면 이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탄핵하는 거예요.
신성범 국회의원, 2024-12-2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야당의 논리가 뭐였지요?
부위원장 시절에 했던 일을 가지고 직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행도 탄핵된다는 논리였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을 안 한다는 이유로 한다면 이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탄핵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석이 돼야 돼요.
제 논리가 틀립니까, 법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