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 방송 장악 발언
2026
저기 연령별 OTT 이용률을 보면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OTT를 이용하는데, 그런데 OTT 드라마는 흡연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흡연 노출 건수.
이런데도 OTT는 방송법이 아니라서 방미통위의 심의 대상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현실을 좀 못 따라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콘텐츠 규율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매체 특성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지 위원장의 개인적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흐릿하게 나오고 다 지운다고 그럴까, 안 보이게 스크린 처리를 하는데 OTT는 보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방송은 방송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에 OTT는 전기통신법 적용 대상이라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방송만 봐요, 전부 OTT인데?
OTT 사용률을 보세요.
2025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방미통위의 일이 공영방송 수장을 바꾸는 단순한 일에서 벗어나서 정말 미디어산업 전체 환경을 바꾸는 데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 몫의 두 분은 다 학자와 변호사고 여당에서 어떻게 추천할지 모르지만 여당의 2명도 그렇게 될 것이 뻔해 보인다면 지금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녹록지 않을 거다, 오히려 정치적인 영역에 끌려 들어가서 김 교수님이 가졌던 생각을 펼치지도 못한 채 조직이 또 한차례 정치 바람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 후보자께서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뚜렷한 중심을 잡고 시작해 주셔야 돼요.
내가 맡은 업무 중의 극히 소수가, 아주 일부 영역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관한 정치적 논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충고로 드립니다.
듣고 싶어요, 견해를.
그것은 개별적인 보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최민희 위원장님 개인 보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앙심 내지는 보복으로 비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계속 왜 편향적이냐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편향적이 아니었고 어느 언론사나 하는 일상 보도에 불과했다.
그리고 헌법까지 따질 거 없고 방송법은 우리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라고 돼 있고.
이때 편성에는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칭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까지 따질 거 없고 방송법은 우리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라고 돼 있고.
이때 편성에는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칭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흔히 한 사람의 위원이 항의는 할 수 있겠으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히나 본인과 관련된 보도를 찍어서 편향이라고 규정하고 보도책임자를 질타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특히나 우리 과방위의 위원장으로서 이번에는 굉장히 편협하고 편향된 언론관 내지는 방송관을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왜 이 자리냐, 제자리냐.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우리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아니에요.
부가통신사업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인터넷사업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당 여당이 어떻게 보면 일방 처리한 방송법이 오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을 보면 KBS의 이사진은, 현재 11명의 이사진은 법 시행 후 3개월 내 새 이사진이 임명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석 달 안에 다들 그만둬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장범 사장의 임기는 원래는 언제까지지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당 여당이 어떻게 보면 일방 처리한 방송법이 오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을 보면 KBS의 이사진은, 현재 11명의 이사진은 법 시행 후 3개월 내 새 이사진이 임명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석 달 안에 다들 그만둬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장범 사장의 임기는 원래는 언제까지지요?
2027년……
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는 우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라는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용어예요, ‘지배구조’.
그래서 무미건조하지만 ‘공영방송 경영구조’, ‘운영구조’로 바꿀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지배라 하는 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이사회 구성 자체가 정치적 의미 내지는 정파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좀 자제돼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 대안으로 ‘공영방송 운영구조’ 또는 ‘경영구조’라는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2024
적어도 시행령의 복원 내지는 정부의 교체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면 되는 걸 이걸 법으로 묶어 놓겠다고요?
저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저 역시 KBS 출신으로서 이런 소리 하기 힘들지만 다행히 생각보다는 절차의 어려움이라든지 2500원이라는 적은 금액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은 방송법에 이렇게 못 박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매우 큰 사안이고 그 정치적 부담은 야당뿐만 아니라 과방위 전체가 지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당시 집권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얼마 안 가 현실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석 달 뒤 소속 의원들에게 MBC와 KBS의 경영진 교체 방법,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총 9개 단계의 로드맵은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시민사회단체 가세, 야당 측 이사들의 퇴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실제로 그해 9월 4일 MBC가 총파업에 들어갔고, 9월 5일 3대 언론학회 소속 400명이 MBC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2일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언론 적폐’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집권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얼마 안 가 현실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석 달 뒤 소속 의원들에게 MBC와 KBS의 경영진 교체 방법,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장악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뒤틀리고 아주 정말 자극적인 방송, 침소봉대와 사실 왜곡하는 공영방송의 저 구조만큼은 교정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자 또한 집권 세력이 할 일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방송장악이라는 표현이 싫습니다.
저도 그 회사 출신이었고 공영방송 출신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작은 조직이라도 운영해 보고 특히나 여야가 대립이 심한 이런 구조하에서는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한 정당에서 2명의 추천권을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면 3명만으로 회의도 열 수 없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말 말 그대로 문은 열어 놨지만 일을 못 하는 식물 위원회 될 게 너무 뻔한 겁니다.
그리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1명, 9명, 9명으로 되어 있는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면 이렇게 지적당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더, 법정 추천 단체가 추천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단계로 변경하고 이것도 이사회 추천을 함에 있어서 그 추천 단체는 어느 단체가 돼야 되고 그 인원은 몇 명인지를 법으로 정해 놓게 되면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민주성을 높일 것 같지만 역으로 이런 헌법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저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저렇게 21명으로 늘리면 늘리는 여러분의 그 구호와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한쪽의 편향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위배됩니다.
이 법안 고집하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 대선을 이틀 남기고 김만배·신학림 조작 인터뷰 보도로 방심위로부터 뉴스데스크만 4500만 원 과징금 부과라는 역대 최고액 제재를 받은 것을 비롯해 재허가 자체가 문제될 정도의 누적 감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방심위 제재도 누가 받았는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비판합니까?
2017년 우리 정치부는 문재인 후보의 MBC 망가졌다 발언을 공영방송 압박이며 언론장악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도 정상화위원회는 뉴스를 경영진의 사적 도구로 전락시켰다, 사실상의 보복성 보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MBC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를 바꾸는 것이 방송장악입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방송장악 의사가 있는지, 의도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너무 편향된 공영방송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쳐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진실과 미래, 정상화, 미래 발전, 혁신, 전부 다 조직 안에서 벌어졌던 과거 적폐를 찾아내자는, 한마디로 해서 숙청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사실은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워크숍에서 논의됐던 사항과 궤를 같이합니다.
2017년 8월에 민주당,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입니다.
방송장악 문건이라는 것은 제가 붙인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다릅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련의 흐름은 사실은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워크숍에서 논의됐던 사항과 궤를 같이합니다.
2017년 8월에 민주당,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입니다.
방송장악 문건이라는 것은 제가 붙인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다릅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반민주·반국민적인 언론 적폐의 상징인 KBS와 MBC 사장·이사장·이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내놓은 또 추진하고 있는 통과시키려고 하는 4개의 방송 관련 법안이 과연 민주적 여론 형성에 순기능인지 건전한 국민 여론 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지를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결론을 보면 이것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법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현재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져야 할 겁니다.
탄핵해야 하고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강경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대목, 민주당 지도부가 한 번은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를 통해서 MBC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투쟁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방송장악과 방송정상화 논쟁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탄핵해야 하고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강경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대목, 민주당 지도부가 한 번은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를 통해서 MBC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투쟁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방송장악과 방송정상화 논쟁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 모두 공영방송에 손을 댔습니다.
이 한쪽으로 편향된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교정해야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누가 되든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 보도, 균형 보도로 사회적 나침판 역할을 하는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거제도, 선거 룰을 정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법개정으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을 돕고 또 지난 정권과 연대했던 민노총이 다방면으로 다시 민주당을 지원하는 담합성 거래의 작품이 이 방송 관련 법 아닌지 정말 우려됩니다.
방송법 개정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민들의 편익보다는 오로지 정략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정치적 개악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 보도, 균형 보도로 사회적 나침판 역할을 하는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거제도, 선거 룰을 정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법개정으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을 돕고 또 지난 정권과 연대했던 민노총이 다방면으로 다시 민주당을 지원하는 담합성 거래의 작품이 이 방송 관련 법 아닌지 정말 우려됩니다.
방송법 개정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민들의 편익보다는 오로지 정략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정치적 개악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정 보도, 균형 보도로 사회적 나침판 역할을 하는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거제도, 선거 룰을 정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법개정으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을 돕고 또 지난 정권과 연대했던 민노총이 다방면으로 다시 민주당을 지원하는 담합성 거래의 작품이 이 방송 관련 법 아닌지 정말 우려됩니다.
방송법 개정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민들의 편익보다는 오로지 정략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정치적 개악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21명의 이사회 추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제가 짚겠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미 사회적으로 흉기가 된 공영방송의 이 지나친 편향을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 누가 대통령이 되건 이것은 교정하고 개선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언론장악이 될지는 나중에 따져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공영방송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 저도 똑같습니다.
장악해 본들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KBS 사장이, MBC 사장이 적어도 우리 편이라고 해 본들 크게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오늘의 방송환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유일하게 나오는 게 선거법 규정이에요.
TV 토론할 때 공영방송에 맡긴다는 것 하나.
공영방송이 뭐고 공영방송은 어떻게 돼야 되고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적어도 몇 퍼센트는 뉴스로 가야 되고 다큐멘터리로 가야 되고 어린이 프로여야 되고 장애인 프로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 방송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영방송만 이야기하지 공영방송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방통위원장이 되건 사실은 이 부분부터 공영방송의 원리, 철학부터 손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텔레비전 방송은 아시는 대로 언론자유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도 정말 불가결합니다.
또 정치,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방송법에도 말이지요, 공영방송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방송법에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유일하게 나오는 게 선거법 규정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방송장악했는데 해 보니까 어떻더라,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거나 우리에게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낫지, 우리는 방송장악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옹색한 변명이라는 점을 거듭, 거듭 지적합니다.
또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문재인 대통령후보께서 집권하면 공영방송에 절대 손 대지 않겠다고 공약했어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었습니다.
이때 사장을 선출하면 절대다수제, 그러니까 이사진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고 이게 문재인 후보의 미디어 공약 1번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앞에 보이는 현상이 너무 뻔하다,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이 세 법을 한번 볼게요.
이 세 법의 핵심은 뭡니까?
현재 공영방송 이사진을 KBS는 11명, MBC 9명, EBS 9명인데 세 방송국 이사진을 전부 다 21명으로 늘리자, 21명으로.
그리고 특히 MBC 보면 서울MBC와 지방 계열사 역시 인사교류가 거의 없다는 점도 사실은 특징으로 저는 오랫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제출돼서 우리가 필리버스터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 눈에 비친 가장 큰 변화는 지금의 방송법에 비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 보면, 우선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 2단계인데 지금 야당이 제출한 방송법은 법정 추천단체가 추천하면 방통위가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단계로 돼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방통위가 이사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법정 추천단체가 하도록 돼 있어요.
내부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KBS는 17명 정직, MBC는 19명 해직에 80명 뉴스 제작……
보시는 대로 여기는,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 그대로 도상연습이 다 시행된 겁니다.
보시는 대로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을 벌인다, 내부에서부터 사장을 흔들겠다는 거고 또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퇴진 운동을 벌인다 또 당시 야당 측 이사들을 퇴출시킨다 이렇게 해서 이 도상 한, 이른바 문건 그대로 모든 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KBS·MBC를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사장의 경영비리 캐내고 교수들, 시민단체 시국선언 나오고 노조는 제작 거부하고 사장 퇴진 파업 벌이고, 이렇게 해서 다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알리라고 믿고, 특히 오늘 사표를 낸 데 대해서 도망갔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도 맞지 않고 인격모독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다수당에서 탄핵안을 내놨고 언젠가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게 뻔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순간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되고 그렇게 되면 이상인 부위원장 혼자 남아서 방통위 역할을 못 하게 되는데 김홍일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저도 공영방송, 언론계 출신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야당에서 방송 장악 음모를 말씀하시면 안 되는 연유가 있는 겁니다.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MBC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고용노동부에서……
결국은 방문진 이사장을 바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