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당신이 임명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탄핵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주된 요소라면 200석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신성범신성범 국회의원, 2024-12-2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보기에는 이렇다면, 이런 게 탄핵 사유가 된다면 국무총리는 150석이 맞다.

그런데 권한대행을 이렇게 하는 것은……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당신이 임명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탄핵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주된 요소라면 200석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 논리가 만주 법관 논리 같지만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