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를 완전히 공무원으로 다 바꾸고 탄핵까지 시키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만 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정치적 문제까지 나왔네요.
신성범 국회의원, 2024-12-0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물론 그 판단은, 나중에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늘처럼,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보면 오늘 이 법안심사소위에 온 이유는 그래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니까 법안심사를 하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를 완전히 공무원으로 다 바꾸고 탄핵까지 시키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만 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정치적 문제까지 나왔네요.
하여튼 저는 야당 위원님들의 분노와 실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