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2026
그런데 여기 지급하는 게 지금 연 3.4% 우대율, 3.7%도 일부 있지만.
이걸로 봤을 때 지금 전문가들을 더 투입해서 이 기금이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191만 명이 가입해서 이것도 숫자도 늘려야 되지만 적립 규모가 지금 3월 기준으로 32조까지 됐어요.
어쨌든 이 돈을 잘 활용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운용을 해서 그게 노란공제 취지에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15%, 18%까지 늘었지만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10년 평균이 한 5%가 넘었어요, 수익률이.
그런데 여기 지급하는 게 지금 연 3.4% 우대율, 3.7%도 일부 있지만.
이걸로 봤을 때 지금 전문가들을 더 투입해서 이 기금이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191만 명이 가입해서 이것도 숫자도 늘려야 되지만 적립 규모가 지금 3월 기준으로 32조까지 됐어요.
어쨌든 지금 소득공제가 연 최대 600만 원 그다음에 납입 금액이 올 7월에 한도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연 18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전향적으로 늘리는 방안, 소득공제 액수라든지 납입 금액 액수 등.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로서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사실상 퇴직금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관리를 아마 지금 보니까……
노조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성과는 이를 함께 만든 이들과 나누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어떠한 경우에도 라인이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노사 모두 상생 방안을 마련해서 K-반도체도 살고 조합원 권익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그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HBM 슈퍼사이클 국면에서 삼성 반도체가 멈추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의 손실이 크고요.
교섭이 결렬되더라도 국가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안전장치를 노사 협정으로 미리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용인 반도체 팹 완성 후 수도권에 추가로 반도체 팹을 건설하려면 용수와 전력 확보가 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서남권은 올해 1～5월 출력제어량의 절반이 넘는 51.3%가 발생했는데 전기를 보낼 수가 없어서 버린다는 것이고 전력 자급률은 210%, 재생에너지 비중이 44.1%로 분산 전력망의 여건이 좋은 것 맞습니까?
용인 반도체 팹이 모두 완공돼서 용인에 107만t을 공급하면 한강권역 용수 계약률이 약 94%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용수 계약률이 94%면 팹 10기 완성 후에는 여유분이 8만t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남권 광주에 확정이 된 것인데, 어쨌든 선후관계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부 발표가 있기 전에 대기업들도 호남권의 여러 지역을 염두에 뒀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알고 있고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기후부 소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전력과 용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사항이므로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어려우면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 10기 팹 건설 중에 있는데 10기 가동에 필요한 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1일 약 107.2만t이라는데 맞습니까?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행정부의 예산집행과 정책 성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통상부가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남권 광주 반도체 투자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는데요.
저도 사실은 발표 전에 삼성전자 사장과 한 번 올해 한 3～4월경에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 지역구 남원이나 이런 쪽에 한 200만 평 정도의 반도체 부지가 들어갈 땅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처음 나온 얘기는 저도 아니었던 것 같고, SK도 예전에 새만금에다 반도체 투자 얘기를 건넨 적도 있습니다.
오늘의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통상부가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남권 광주 반도체 투자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는데요.
저도 사실은 발표 전에 삼성전자 사장과 한 번 올해 한 3～4월경에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 지역구 남원이나 이런 쪽에 한 200만 평 정도의 반도체 부지가 들어갈 땅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처음 나온 얘기는 저도 아니었던 것 같고, SK도 예전에 새만금에다 반도체 투자 얘기를 건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아마 여러 가지, 당연히 대기업도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자기들도 손익계산을 안 했겠습니까?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목소리를 더 크게 내셔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반도체 기업이 호황이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성과급을 엄청나게 받는 데도 있고 요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그쪽 근로자들만의 이득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소기업부장관으로서 크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월 2일에 이제 공소청이 출발을 하는데요.
지금 인력 문제에 대해서 인력을 반으로 줄이는 안은 나와서 그건 잘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지금 어느 지방법원에 가 보면 오른쪽에 법원, 왼쪽에 검찰청이 있는데 사이즈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인력 문제에 대해서 인력을 반으로 줄이는 안은 나와서 그건 잘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지금 어느 지방법원에 가 보면 오른쪽에 법원, 왼쪽에 검찰청이 있는데 사이즈가 거의 비슷합니다.
일제시대에 아마 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려고 일본에서 이렇게 설계돼서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지금 그 넓은 건물, 검찰청 건물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자본시장도 상법 개정 등 제도 정비로 2025년 1월 이천삼사백 선이던 코스피는 70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코리아프리미엄으로 바뀐 것입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51.6%로 미국 126%, 프랑스 119%, 일본 204% 등 주요 국가의 절반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은 민생과 성장에 투자할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 1년의 국가적 성과를 국민 체감의 성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대한민국은 빠르게 정상화를 넘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은 9월 5일까지 누적 709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해 1년 치 실적을 단 8개월 만에 넘어섰습니다.
연말에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도 넘지 못한 수출 1조 달러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자본시장도 상법 개정 등 제도 정비로 2025년 1월 이천삼사백 선이던 코스피는 70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코리아프리미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계엄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우리는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 냈고 국민의 명령으로 국민주권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대한민국은 빠르게 정상화를 넘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이번에 광주 등 반도체 대규모 투자는 특정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산업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국가산업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산업은 생산시설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전력, 용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물류, 인력 등이 함께 연결되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만이 아니라 인접 권역의 기존 산업기반과 자원을 연계하는 광역적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이번에 광주 등 반도체 대규모 투자는 특정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산업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국가산업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산업은 생산시설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전력, 용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물류, 인력 등이 함께 연결되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만이 아니라 인접 권역의 기존 산업기반과 자원을 연계하는 광역적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남권은 지역별로 전력·용수 공급 여건과 산업기반이 서로 다른 만큼 행정구역을 넘어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추경 처리 일정 합의 이후에도 선거 추경이니 전쟁 핑계 추경이니 증세 청구서 운운 비난하고 있습니다.
OECD는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적시성 있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계·기업을 타깃팅하며 에너지절약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고요.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정쟁에 휘말릴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니지요.
마지막으로 증원방안 계획대로 2030년부터 공공의대교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더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법 통과를 비롯하여 국회도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지만 장관님도 조금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은 30년 전부터 동결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이제야 제대로 첫발을 뗐습니다.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남은 쟁점과 과제들도 잘 돌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모두 참여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증원 규모에 대해 이들 단체에서 또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2025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어제 소위에서 오늘 새벽까지 해 가지고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 일부가 감액됐습니다.
우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사실은 2018년부터 해서 여러 번 예산이 세워졌다가 불용되고 법안 통과를 지금 앞두고 있는 마당에,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도 의료대란 이후로 군의관도 부족하고 공보의도 부족하고 지역의사 부족하고 필수의료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설계로 집행률이 저조했고 낮은 평가로 예산은 또 감액됐고 결국 2025년 전국 전면 도입은 연기됐습니다.
실집행률 부진 등을 이유로 2022년, 2023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이 되었는데 이게 큰 원인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부식비 지원 예산편성이 지금 없습니다.
정부는 국비 지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보조금법 시행령이 추가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국비 반영이 안 된 건데요.
국회 단계에서 심의를 통해 예산편성이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
과거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우선 활용한다면 의대 정원 갈등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남원은 이미 부지의 55%를 매입하는 등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도 당론 채택된 법안이며 총리님도 공동 발의하신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돌아오기 시작한 건 큰 성과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각종 수련 특혜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충원율은 59.1%에 그쳤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전남은 22%, 경북은 31%밖에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65%로 가장 높았지만 필요 인원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전남은 22%, 경북은 31%밖에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65%로 가장 높았지만 필요 인원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전공의 복귀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 지방 기피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의대생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소회를 전하며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면밀한 보완 대책도 관련 부서에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결국 이번에 취약성이 드러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게 정부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가 돌아오기 시작한 건 큰 성과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각종 수련 특혜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충원율은 59.1%에 그쳤습니다.
어렵게 사람을 구해도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공공의대 설립은 결코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직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동의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다시 한번 조속히 입법공청회를 열어 주시길 촉구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나이가 들어도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내 집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나이 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독일, 일본 등에서도 적정한 수준으로 세분화된 수가 및 완화된 본인부담률 등을 도입해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방문진료 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수익률에서 환율로 인한 효과를 분석한 환기여율을 보면 작년이 51.9%나 됩니다.
전체 수익 중 절반 이상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득이라는 뜻이며, 이는 지난 15년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서 그 자체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투자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두고 환율을 계속 상승하게 만드는 큰손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이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을 2배 넘게 사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수익 중 절반 이상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득이라는 뜻이며, 이는 지난 15년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서 그 자체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투자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두고 환율을 계속 상승하게 만드는 큰손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이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을 2배 넘게 사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연금도 작년 말 대비 해외 주식과 채권을 33조 원 늘렸고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해외 채권 10조 원을 더 담아야 합니다.
총 44조 원인데 지금까지 평균 환율 1415원으로 계산하면 약 311억 달러입니다.
국민연금의 금융 부분 수익에서 환율이 미치는 영향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전체 수익률에서 환율로 인한 효과를 분석한 환기여율을 보면 작년이 51.9%나 됩니다.
전체 수익 중 절반 이상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득이라는 뜻이며, 이는 지난 15년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 증인 좀 나오십시오.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증인한테 국민연금 투자운용사니까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투자회사가 되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홈플러스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협상이 되고 있습니까?
수익률에 끼치는 환율 영향이 점점 커졌다는 것은 환율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릴수록 환율은 올라가고 이로 인한 환 이익이 실현되면 이를 근거로 또다시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리는 악순환 고리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운용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고 지속가능성과 ESG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의 비율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국내 투자 수익률은 38.82%로 수익성도 좋습니다, 실제로 도표에서도 보듯이.
제가 아는 금융통화위원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 달러 가치가 높다고 해도 1350원 정도면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430원까지 갔다는 건 국민연금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걸 좀 제대로 분석을 하십시오.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수익에서 환율이 미치는 영향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전체 수익률에서 환율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는 환 기여율을 보면 작년에 51.9%나 됩니다.
전체 수익 중 절반 이상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득이라는 뜻이며 이는 지난 15년 평균의 3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해외 자산 확대는 필연적으로 달러 구매를 수반합니다.
작년 말 대비 증가한 해외 주식 27조와 채권 6조를 합한 30조 원을 달러 환율 1420원으로 가정해 환산해도 약 232억 달러나 됩니다.
2026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과 비교했을 때 해외 주식 투자 목표는 거의 다 채웠으나 해외 채권은 약 10조 원을 더 담아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을 1420원으로 가정해 환산하면 7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합니다.
더하여 지난 6월 발표된 총 300억 달러 규모의 환헤지 포지션을 해제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1434.9원인데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고환율이 지속되면 수입 원자재와 부품 가격, 외환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늘고 물가 상승 요인이자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국민연금이 환율을 계속 상승하게 만드는 달러 수요 큰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해외 투자와 채권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이사장님, 금융 전문가 맞지요?
고환율이 지속되면 수입 원자재와 부품 가격, 외환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늘고 물가 상승 요인이자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국민연금이 환율을 계속 상승하게 만드는 달러 수요 큰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해외 투자와 채권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이사장님, 금융 전문가 맞지요?
대표적으로 일본이나 싱가포르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싱가포르 정부기관인 HPB는 앱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면 포인트를 쌓은 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줍니다.
일본의 우츠노미야시는 만보기 앱으로 걸음 수와 건강행(行) 등을 포인트로 쌓아 상품권이나 할인쿠폰 등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1인당 의료비가 2.7% 절감되는 효과도 보았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지원 사례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도를 도입하십시오.
국민이 건강해지면 정부도 이익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나 싱가포르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싱가포르 정부기관인 HPB는 앱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면 포인트를 쌓은 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줍니다.
일본의 우츠노미야시는 만보기 앱으로 걸음 수와 건강행(行) 등을 포인트로 쌓아 상품권이나 할인쿠폰 등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좀 있습니다.
10월 24일 국민연금 전주 국정감사 시 남원의료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시설 방문 관련입니다.
앞서 복지부 감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최악의 의료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는 있지만 지역·필수·공공의료는 사람이 늘 부족합니다.
지금 보건복지예산이 아까 137조, 내년에 그 정도 되는데 사실은 노인돌봄 또 노인을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신생아나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예산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구조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서……
우리가 늘 출산율 낮다고 그러고 또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실제 예산 지원이 뒷받침이 안 되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에 있는 남원은 지리산 지자체 중 분만산부인과를 유일하게 갖췄지만 산후조리시설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출생 시대에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돌봄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수요가 높습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명칭도 지금 여러 번 바뀌고 있습니다만 방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약의 내용을 정확히 직시하고 꼬리와 머리가 뒤바뀌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우선 활용한다면 의대 정원 갈등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남원은 이미 부지의 55%를 매입하는 등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속도와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고 올해 안에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 장관님이 말씀하신 목표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공의 같은 경우도 충원율이 지금 현재 59.1%에 그쳤고 특히 전남은 22%, 경북은 31%밖에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도 65%라는데도 필요인원에 한참 못 미치고 전공의 복귀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한데 지방 기피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은 또 무엇이라고 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전공의 같은 경우도 충원율이 지금 현재 59.1%에 그쳤고 특히 전남은 22%, 경북은 31%밖에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도 65%라는데도 필요인원에 한참 못 미치고 전공의 복귀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한데 지방 기피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은 또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금 제가 복지위에 있으면서 작년 의료대란 때 전공의들 평균 월급을 보니까 연봉이 약 칠팔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법관, 법조 자격을 취득해서 변호사 5년 정도 한 사람들의 초봉이 오륙천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레지던트들보다 적게 법관들이 보수를 받으면서 어떻게 고강도의 일을 다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더구나 지금 법관들은 보수 외에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속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상은 제외되는 문제 또 소득 제한, 보전 금액의 적절성, 서비스 접근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국제노동기구 상병급여협약을 보면 상병수당은 보장 기간이 최저 52주 이상,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은 보장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단계에서도 150일, 최저임금의 60%에 불과한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간, 급여 수준이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되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의지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흡한 설계로 집행률이 너무 저조했고 낮은 평가로 예산은 감액됐고 결국 2025년 전국 전면 도입은 연기됐습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지출구조조정 대상이 돼서 올해 예산은 36억 정도로 작년 146억 대비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단순히 일부 시범사업이 종료돼서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를 신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남원의 경우 지난 2018년 예산까지 책정하고 땅도 일부 구입했는데 법안 통과가 안 되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지 의대 정원 증원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어서 크게 갈등을 빚을 일이 아닙니다.
정은경 장관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속도를 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다시 돌아온 복지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문제 때문에 수사해서 기소하고 굉장히 혹독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재판을 진행 중인데, 저희가 이래서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더구나 이 사모펀드에 우리가 알 만한 사람들이 많이 관여돼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도 김건희 여사의 자금도 일부 들어갔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모펀드가 정말 1100억 주고 인수한 것을 1년 반 만에 이 사람들은 300억, 400억 주고 인수해 가지고, 인수하자마자 바로 운항 허가를 국토부에서 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정이라는 회사는 불과 1년 반 만에 좋은 일 하려다가 한 800억 정도를 순식간에 날려 버린 거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실천 단계 아닌가, 그래서 의사 증원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딪히는데 지금 남원에 만들려는 공공의대는 이미 49명의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사 티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오를 가지고 빨리 시작을 하시자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국가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땅도 50% 이상 매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남원의료원이 도립병원인데 지금 270병상이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정협의회에서 공공의대를 만들기로 했고 그래서 예산이 먼저 반영돼서 사실 땅까지 지금 50% 이상 부지 매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당시에도 또 법안 통과가 안 돼서 계속 미루어져 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의 야당, 국민의힘 그다음에 의료인들이 절대 의사 증원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보류돼 왔는데 지금은 작년의 의료대란 이후로 전체적인 상황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지금 남원 같은 경우에는 서남대 폐교로 인해서 49명의 의사 티오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북대·원광대에 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계속 미룰 게 아니라 또 의료계 입장을 들을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듣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빨리 실천하는 단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의견 수렴만 하실 겁니까?
또 사직 전공의 중 일부는 그동안 지방 병원에서 일해 왔는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응급실이나 병동 운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공의를 가르칠 전문의마저 지방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해 발표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서울이 3.02명인 반면 대구 같은 데는 0.59, 전북은 0.36으로 의료 인력 불균형이 지금 도표에 보듯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현재 수도권 대형 병원의 전공의 지원율은 70～80% 수준인 반면 전북 지역 수련병원의 평균 지원율은 56% 정도이고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50% 수준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율은 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사직 전공의 중 일부는 그동안 지방 병원에서 일해 왔는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응급실이나 병동 운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공의를 가르칠 전문의마저 지방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하나둘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귀 전공의 중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 대형 병원의 전공의 지원율은 70～80% 수준인 반면 전북 지역 수련병원의 평균 지원율은 56% 정도이고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50% 수준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율은 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사직 전공의 중 일부는 그동안 지방 병원에서 일해 왔는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응급실이나 병동 운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공의 복귀가 결정되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그 상흔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살리겠다던 공공·필수·지역의료의 기반은 오히려 송두리째 무너졌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한 민낯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하나둘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귀 전공의 중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 대형 병원의 전공의 지원율은 70～80% 수준인 반면 전북 지역 수련병원의 평균 지원율은 56% 정도이고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50% 수준입니다.
정부가 살리겠다던 공공·필수·지역의료의 기반은 오히려 송두리째 무너졌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한 민낯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하나둘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귀 전공의 중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 대형 병원의 전공의 지원율은 70～80% 수준인 반면 전북 지역 수련병원의 평균 지원율은 56% 정도이고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50% 수준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율은 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님, 대선 때 유세장에서 자주 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반갑습니다.
전공의 복귀가 결정되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그 상흔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살리겠다던 공공·필수·지역의료의 기반은 오히려 송두리째 무너졌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한 민낯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하나둘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군 자원도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지역에서 여성 공무원, 여자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생활이 안정되니까 자녀를 많이 출산하고 그래서 지역의 출산율에 상당히 기여하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군에서도 여성 군인들을 직업군인으로 많이 채용을 한다든지, 산간벽지에 근무시키라는 게 아니고 대도시 근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요즘 여성들이 잘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특화 병과들 그런 데 인력을 늘리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그때 안장식에도 갔었는데 정말 슬펐습니다.
그날 비도 많이 내렸는데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비석을 잡고 우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장관님,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의 수사 대상 중에는 아직도 국방부와 군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청구서에 ‘윤석열 격노는 망상’이라는 문구를 넣은 염보현 소령은 국방부검찰단 군검사이고 윤석열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이종섭·김계환에게 알리며 수사외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임기훈 중장은 현재 국방대학교 총장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육군 56사단장, 해병대 1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 등 수사외압에 관련된 여러 인사가 국방부와 군 내부에 남아 있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국방위원회에 오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오늘 밤 국가안보 이슈가 주로 다뤄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불법계엄으로 얼룩진 우리 군의 사기와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또 인구 감소와 안보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국방개혁도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대가 모두 복무한 병역 명문가 가문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재명표’라는 딱지를 붙여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지자체 사무라며 예산 삭감을 많이 했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줄다리기 끝에 찔끔 증액되는 소모적 정쟁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국가지원 규모 등에서 매번 논쟁이 반복되다 보니까 소상공인이 더 버티기 어려워지고 매번 정치권의 입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이 정쟁의 틀 안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고 이것은 정권을 떠나서 소상공인, 가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과가 시급하다 여기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필수의료 지역으로 의사 부족한 데 우선적으로라도 빨리 설립을 해서 국가에서 먼저 의사들을 양성해야 되겠고.
일본도 사실은 지금 이런 공공의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의무복무를 9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9년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고도 대도시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해서 계속 의사로서 봉사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 티오가 지금 원광대, 전북대 49명이 분산돼 있는데 그래서 의사나 전공의들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가 심하지만 남원의 공공의대는 이미 살아 있는 티오가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대통령 공약으로도 들어갔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 되시는 분도 아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 쪽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지역도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선 갈등이 적은 이 지역, 남원에 공공의대 먼저 하는 게 어떤가,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업무방해죄 또 특경가법 배임을 각각 기소해 가지고 지금 일심에서 징역 1년 6월 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병합해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기 기소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추가 기소를 또 하나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의 실질화를 위해서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든지 또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 도입 등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오남용 통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세세한 부분은 아마 입법사항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앞으로 국회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잘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문제지만 사실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도 필요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보복 기소한다든지 표적 기소한다든지 중복 기소 등으로 인권침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의 쪼개기 기소 사례도 많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종결권, 영장·기소 독점, 공소유지, 형집행권 등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왔고 이런 것들이 또 정치적 편향성, 과잉수사, 과소수사, 봐주기수사,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질의에 답변하실 때 어쨌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상호 견제 구조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실제로 저도 재판을 해 보면 10개의 범죄사실 중에 가장 가벼운 한두 개만 기소하고 8개 정도를 빼 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이러한 문제는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은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 구조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권 분리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헌국회 때부터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검찰에게 수사·기소권을 몰아주는 것이고 나라가 안정되면 이것은 분리를 해야 된다.
제헌국회 때부터 문제가 됐고 벌써 70년, 80년 전 얘기입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너무 빠르다는 말씀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너무 빠르다는 말씀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치적 편향성, 과소수사, 과잉수사,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인권침해, 권한남용 등의 문제를 많이 야기했습니다.
지금 자꾸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법원하고 같이 어깨를 겨루면서 법원의 권위를 빌리려는 과거의 그 생각들은 이제 버릴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지금 공소청하고 수사청 분리하려는 여론이 비등하다는 것을 차관님도 잘 아실 텐데 검사징계법 관련해서도 일반 행정공무원하고 이제는 똑같이 가야 될 때가 됐어요.
검사라고 특별히 이렇게 특별한 보장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검찰이 독립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제 역할을 다해 왔다면 당연히 검찰 독립을 더 세게 보장해 줘야 되지요.
차관님, 아까 인력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누가 군대 가겠습니까?
정말 이런 일은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국가가 먼저 그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정말 채 상병 같은 분은 앞으로 국가가 이분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나는 사실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데도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누차 말했지만 현충원에 채 상병 안장식까지 갔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날 비도 내리고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착잡했고 그다음에 그 부모가 왔었고 또 할아버지가 비석을 붙잡고 우시는 모습도 봤는데……
아니, 국가가 사실은 이런 군복무를 위해서 의무병으로 간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순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더 존중해 주고 정말 예우를 해 줄 생각을 해야지 특정 상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덮어 버리려는 시도를 한다면 누가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하시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채 상병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그 직을 걸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또 수사해서 기소를 하고, 이것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아까 인력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누가 군대 가겠습니까?
저는 남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검사나 검찰 수사인력 때문에 부담이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진작 특검법이 통과돼서 진행을 했더라면 이미 수사도 마무리됐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차 말했지만 현충원에 채 상병 안장식까지 갔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날 비도 내리고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착잡했고 그다음에 그 부모가 왔었고 또 할아버지가 비석을 붙잡고 우시는 모습도 봤는데……
아니, 국가가 사실은 이런 군복무를 위해서 의무병으로 간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순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더 존중해 주고 정말 예우를 해 줄 생각을 해야지 특정 상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덮어 버리려는 시도를 한다면 누가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하시겠습니까?
채 해병 특검법 거부는 윤석열 정부 몰락의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저 대통령의 격노 하나 때문에 국민의 뜻을 짓밟고 진상규명이라는 최소한의 책무조차 끝내 외면한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꼭 최선을 다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상부의 해당 명령이 위법한 명령으로 확인이 됐지만 이 명령이 내려진 이유에 대한 실체가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수사와 대통령실 관저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벌써 레임덕이 왔나요, 그런 게 보고가 안 되다니?
그다음에 오동운 공수처장님, 2023년 한 청년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그 채 해병이 저희 지역구 남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현충원 안장식에 갔었는데, 정말 진실규명을 꼭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법사위에 와 있네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에도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또 공수처가 요청했지만 임명 안 된 검사가 7명입니다.
공수처는 반년째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수처 검사 면직권, 심지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까지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작 공수처의 인력 부족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에도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또 공수처가 요청했지만 임명 안 된 검사가 7명입니다.
공수처는 반년째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수처 검사 면직권, 심지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까지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작 공수처의 인력 부족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장관도 이를 외면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요청했지만 임명 안 된 검사가 7명입니다.
공수처는 반년째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수처 검사 면직권, 심지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까지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작 공수처의 인력 부족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장관도 이를 외면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는 뇌물죄, 공갈죄, 직무유기 등을 비롯한 각종 사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수처 검사 면직권, 심지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까지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작 공수처의 인력 부족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장관도 이를 외면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는 뇌물죄, 공갈죄, 직무유기 등을 비롯한 각종 사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도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과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 하는 이런 행태 아주 부적절합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을 누가 이렇게 흥분시켰습니까.
제가 귀가 아파서 혼났습니다.
최상목 장관은 내란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설특검법 3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귀가 아파서 혼났습니다.
최상목 장관은 내란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설특검법 3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8일 동안 추천 의뢰조차 안 했어요.
상설특검법 3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8일 동안 추천 의뢰조차 안 했어요.
특검 임명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안이고 대통령의 재량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강행규정입니다.
‘지체 없이’라는 개념을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지체 없이는 통상 3일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는 의견을 전에 밝힌 적이 있고.
법제처장님, ‘지체 없이’가 어느 정도 개념입니까?
그러면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당 대 당으로 이렇게 여당, 야당 서로 큰 싸움이 붙었는데 헌재가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아홉 명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까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지금 대행이 임명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가급적 탄핵을 자제하면서, 그래도 헌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도 했으니까 임시지위 가처분까지 신청을 했는데 뭔가 결론을 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끌고만 있을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국격도 많이 떨어졌지만 시민들이 잠도 못 자고, 계엄에 대한 두려움, 공포 때문에 계속 헌재의 결정을 쳐다보고 있고 또 잠을 못 이루니까 밤마다 광화문 시위에 나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일반인들이 소비지출을 안 해서 중소, 소상공인들 매출이 반 토막이 났어요.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것을?
아니, 나는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가서 하는 시늉만 하면 되지 뭐……
솔직히 저도 재판 오래 해 봤습니다만 이것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무 좌고우면하시는 것 같아요.
12월 3일 이후로 매일 밤 집회·시위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계엄이라는 그런 아픈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 많은 시민들이 지금 현재 헌재 결정을 기다리다가 지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헌재 앞에 가서 1인 시위 하면서 보니까 재판관들께서 거의 9시 돼서 출근하더군요.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접근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시끄러운 게 관련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도 거쳤고 또 헌재가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재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한 총리가 복귀하면서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불법 상황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고 판결에 승복하라, 이게 지독한 자기 모순 아닙니까?
공공·필수·지역의료 분야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적정 규모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추계위를 제대로 운영해서 필수의료, 지역·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늦었지만 이렇게 복지위 통과돼서 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의료대란이 지금 지속 중에 있는데 그동안 의료 공백 이후 초과사망, 환자 피해사례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컸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의협은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이지 않다, 수급추계기구를 설치하자 해 놓고 이 법안에 이제 와서 또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장관님, 늦었지만 이렇게 복지위 통과돼서 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의료대란이 지금 지속 중에 있는데 그동안 의료 공백 이후 초과사망, 환자 피해사례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컸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의협은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이지 않다, 수급추계기구를 설치하자 해 놓고 이 법안에 이제 와서 또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늦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연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했고 또 복지부도 국회도 좀 소극적이었던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깊고 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연금제도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계속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너무 늦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연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했고 또 복지부도 국회도 좀 소극적이었던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깊고 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연금제도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계속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규홍 장관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연금개혁에 대해서 합의가 돼서 다시 한번 크게 축하드립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에 있다가 법사위로 옮겨 와서 그 내용은 잘 압니다만 어쨌든 연금은 재정 안정성이라든지 소득 보장 강화라는 두 가지 딜레마를 늘 함께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혁을 통해서 시간을 다소 벌었고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피고인 구속취소에 대해서 지금 국론이 갈라져 있는데 석방되면서 국민에 대한 미안함, 송구스러움을 표현하기에 앞서서 지지자에 대한 감사, 자신의 정당성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민주공화국의 헌법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승복을 시사했습니다.
정작 그 당사자인 윤석열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메시지가 지금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김석우 차관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폭력·테러를 조장하는 발언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신학대 교수를 지낸 한 목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암살 계획의 성공을 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극우 유튜버는 ‘문형배가 이상한 짓을 하면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 이런 발언까지 하고 또 재판관 퇴근 차량을 향해서 ‘헌재 박살’ 외치고 ‘선관위는 테러당해서 다 죽여야 한다’, 막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남원성 전투에서는 정말 명나라 군사도 와서 삼사천 명이 죽었고 일본군들도 정유재란 때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성을 복원한다면 정말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대단한 관광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각별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때 만나 볼 때도 한 500명에서 700명 정도 증원은 자기들도 수용할 수 있다, 의협도 사실은 그런 의사를 공개적으로는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 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을 제로로 한다는 건 지금 현재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방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의사 증원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필수의료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더욱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광대나 전북대는 그 의사 티오를 늘려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공공의료·필수의료에 대한 지금 교육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저도 보건복지위에 있으면서 서울대병원도 가 봤고 병원협회, 환자단체 다 만나 봤는데 의료인력 증원에 대해서 공감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협이나 전공의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정부 정책이 2000명 증원했다가 다시 또 널뛰기해서 지금 제로로 가 버리고 이런 것들이 정책의 일관성에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특히 또 환자단체라든지 병원단체는 다른 의견이 있고.
그런가요?
그래요.
어쨌든 제가 결정문 내용을 보니까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분이 질의를 했는데 그다음 항에 보면 공수처 관련된 권한이라든지 구속기간 배분, 신병 인치 절차 등등 많은 것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여기 형사25부입니까?
중앙법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판부들 중의 하나잖아요.
우리가 통상 영장 쇼핑이라 함은,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여럿 있고 날짜마다 좀 다른 경우에 검사가 영장 발부를 잘 해 주는 판사를 골라서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 영장 쇼핑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께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이 발령된 지 계산해 보니까 약 100일 됐네요.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공수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자꾸 영장 쇼핑 이야기를 하는데 재판관할권이 여러 개 겹치는 경우에 그것은 수사기관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영장 쇼핑이 맞습니까, 정확한 용어가?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사실은 의대 증원도 중요하지만 필수의료라든지 지역의료 부분도 추계 관련해서 그 부분 적용이 되어야지 단순히 증원만 해서 다 해결될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 정책관님,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금 환수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사실은 의료 대란 문제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지금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사단체를 더 자극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금 환수를 위해서 이것은 사후의 구제 방법인데 어쨌든 그것 말고 사전에 의료기관 개설할 때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의사단체가 그 의사의 성향이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장 잘 알 것 아니에요?
오늘 질의에서도 공수처 수사권이나 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법해석상 여러 의견이 제기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여러 의견과 사정을 고려해 판결했습니다.
사법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그 추종자들이 사법절차에 불법 딱지를 붙이며 지지층을 선동하다 보니 불복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처장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사법 쿠데타, 법치 농단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지금 시간이 급해요.
특검법 공포를 해도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계속 미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석우 직무대행도 빨리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피의자도 지난 11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은 위헌이다’ 이렇게 발언했지만 본인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야당 추천 받았어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 체제 아래서 수사팀장을 했습니다.
2012년 이후로 야당 추천 내지는 국회 추천 특검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피의자도 지난 11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은 위헌이다’ 이렇게 발언했지만 본인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야당 추천 받았어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 체제 아래서 수사팀장을 했습니다.
2012년 이후로 야당 추천 내지는 국회 추천 특검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부결됐지만 전의 다른 법안 그게 위헌이었습니까, 야당이 추천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대법원장님이 만약에 추천하시면 또 양식 있는 훌륭한 분을 추천하시겠지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범죄가 있다고 전 국민을 상대로 수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소·고발된다고 다 기소하는 것도 아니고 무혐의 처리할 건 무혐의 처리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그 특별검사의 양식에 맡겨야지.
물론 대법원장님도 우리나라 최고의 그래도 법률 전문가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그런 걸 충분히 다 거를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하시겠지요, 당연히.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수사라는 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란 행위 내지는 또 외환까지 포함됐지만 어쨌든 수사하는 범위를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수사라는 게 다 해서 범죄 혐의를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불기소하면 다시 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은 수사 인력이라든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사건이 고소·고발이 된다 해도 아마 수사기관 특별검사가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반 법안 만들듯이 이렇게 심사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별건수사의 길을 열어 둔다 이런 비판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런 헌재 결정례도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예전에 다 그런 선례들이 있어서……
지금 수사 범위라든지 대상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내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재판한 선례들도 있고,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을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검찰도 있고 또 법원에 가서 재판도 받아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검사도 굉장히 공정한 분이 임명될 것으로 믿는데 그분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사람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누구를 심하게 수사해서 아마 처벌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구나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여야가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아마 자기들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사 범위를 정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좁게 좁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넉넉하게 수사를 하라고 그래서 자기들 재량껏 그 시기 내에서, 수사 인력 내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빨리 이 수사를 매듭짓고 재판을 끝내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이 반 헌법 질서를 빨리 회복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까지는 안 했지만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정말 명백한 헌법 위반이 있을 때나 하는 것이지 제 법률 상식으로는 이런 정책적 견해 차이나 예산상의 차이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받으면 거부권 안 된다고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중차대한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것도 임명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관도 선택적으로 임명하고 있고 더구나 대법관도 임명하지도 않고―국회 동의가 끝난 대법관을―이러한 일들이 계속, 헌법 위반행위를 최 권한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까지는 안 했지만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정말 명백한 헌법 위반이 있을 때나 하는 것이지 제 법률 상식으로는 이런 정책적 견해 차이나 예산상의 차이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받으면 거부권 안 된다고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중차대한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것도 임명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관도 선택적으로 임명하고 있고 더구나 대법관도 임명하지도 않고―국회 동의가 끝난 대법관을―이러한 일들이 계속, 헌법 위반행위를 최 권한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까지는 안 했지만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정말 명백한 헌법 위반이 있을 때나 하는 것이지 제 법률 상식으로는 이런 정책적 견해 차이나 예산상의 차이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받으면 거부권 안 된다고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중차대한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것도 임명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관도 선택적으로 임명하고 있고 더구나 대법관도 임명하지도 않고―국회 동의가 끝난 대법관을―이러한 일들이 계속, 헌법 위반행위를 최 권한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4
지금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과 후보자 3명에 대한 정치적 성향을 분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한창 후보자는 보니까 지금 중도보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재판관 구성은 진보 2명, 중도보수 1명, 보수 5명으로 분류되었지만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정치 양극화 시대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
지금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과 후보자 3명에 대한 정치적 성향을 분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한창 후보자는 보니까 지금 중도보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재판관 구성은 진보 2명, 중도보수 1명, 보수 5명으로 분류되었지만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을 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듯이 1999년 특검법 제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한 적도 있지만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 이후에는 국회 추천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2018년 드루킹 특검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특검법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야당 특검후보자 추천이 위헌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듯이 1999년 특검법 제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한 적도 있지만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 이후에는 국회 추천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2018년 드루킹 특검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특검법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야당 특검후보자 추천이 위헌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씨는 지난 11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은 위헌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씨도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야당 추천을 받아 임명된 박영수 특검 체제에서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국회에서 특검후보자를 추천한 건 2019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이 처음이 아닙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씨는 지난 11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은 위헌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씨도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야당 추천을 받아 임명된 박영수 특검 체제에서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국회에서 특검후보자를 추천한 건 2019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이 처음이 아닙니다.
윤석열 씨는 지난 11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은 위헌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씨도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야당 추천을 받아 임명된 박영수 특검 체제에서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국회에서 특검후보자를 추천한 건 2019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이 처음이 아닙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 하면서 야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한 것이 위헌적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헌재는 2019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서 특검후보자 추천 방식은 국회의 입법 재량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한 규정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까 이러한 결정에 동의하신다 그랬지요?
저도 법관 생활 오래 해 봤습니다만 정말 대법관후보로 된다든지 또 헌법재판관후보로 되는 것은 법관들의 오랜, 정말 가장 지고의 바람이고 또 꿈이고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오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축하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우리가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40여 년간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서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무거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재판관이 되신다면 정말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도 불안하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민생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비상계엄 발표 관련해서 중대한 절차적 위반도 있고 중대한 헌법 위반도 있지만 법관 출신으로서 보기에 이것도 굉장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에요.
국회의원들 체포하러 왔지만 또 법관들, 마음에 안 드는 법관 체포하겠다, 이것도 중요한 삼권분립 침해 아니에요?
맞습니까?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거부권 행사한 농민들 관련된 법안, 국회 관련된 법안, 이런 법안에 대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월권행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관 현황 이게 뉴스1에서 보도한 건데 정계선 후보님은 진보로 이렇게 지금은 규정을 지어 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재판관 구성은 진보 2명, 중도보수 1명, 보수 5명으로 분류되었지만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 김한규 간사와 사회교대)
헌법재판관의 개인적 이념 성향 자체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후보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날 전·현 의원들하고 식사하고 집에 들어가서 10시 30분경에 비상계엄이라는 얘기를 집사람한테 듣고는 ‘이게 무슨 민방위훈련 이야기를 잘못한 것 아니야?’ 저도 이럴 정도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 당사자인 윤석열 씨는 아직도 ‘내란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 내지는 ‘그냥 겁만 주려 했다’, ‘2시간 감금했으니 감금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다음에 ‘소규모 병력이 투입됐다’, ‘계엄 해제 요구를 즉시 받아들였다’ 등등으로 지금 제대로 내란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않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비해서 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91조, 내란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의미에 대해서 ‘헌법,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국헌문란에 대한 해석까지, 특별한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저는 이번 윤석열의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직무정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헌법적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한 증거는 지금 차고도 넘칩니다.
이것을 자꾸 지연하려는 것은……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도 지금 지역의사·공공의사 해서 의무복무 제가 알기로 9년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도서·산간벽지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일반의대에서 커리큘럼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르게 해서 여름방학 때는 공부보다는 자기가 근무할 지역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도 친해지고 또 의대 졸업하고 거기 가서 9년 의무복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는답니다.
그런 성공 사례들이 일본에서도 있는데 그런 걸 벤치마킹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많이 뽑으면 낙수효과로 지방에 많이 남을 것이다, 계약을 하면 의사들이 남아서……
지금 현재 의료대란이 일어난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지금 가능치가 않은데 자꾸 정부 정책을 그쪽으로 정해 놓고 끌고 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차관님.
그러면 좀 부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모든 전공의들에게 똑같이 지급되면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필수의료에 고생하는 분들 평가를 정확히 해서 그분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지, 사실은 전공의 마치고도 지금 다 필수의료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전공의 졸업하고도 돈벌이 되는 과로, 일반의로 봉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더 깎아야지 지금 이 금액도 저는 너무 과다하다고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은 다른 비목들 예산들도 지금 부족해서 증액도 조금밖에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것은 내년에 집행이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하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비용들은 대형병원에서 지급하는 게 정답이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했지만 이분들이 지금 보수가 적다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서 지금 여기서 예산도 반영을 해야지……
우리 복지부, 엘리트 공무원들도 많이 계신데 정말 거시적인 안목에서, 자꾸 너무 미시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좀 짜 보시고,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그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의사 숫자를 늘리지 못해서 굉장히 국가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인원 증원을 하기로 현 정부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이러한 기회에 지금 의사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처우도 좋습니다.
전공의 처우는 저는 돈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요.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도제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막 굉장히 사람을 때리거나 정말 모욕을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근무환경 개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정말 돈으로 이렇게 유혹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달래 보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또 지금 복지도 사회 곳곳에 정말 예산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많은데 그런데 지금 10억·20억 늘리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또 의사 지망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집도 부유해요.
우리 복지부, 엘리트 공무원들도 많이 계신데 정말 거시적인 안목에서, 자꾸 너무 미시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좀 짜 보시고,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그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의사 숫자를 늘리지 못해서 굉장히 국가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인원 증원을 하기로 현 정부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이러한 기회에 지금 의사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처우도 좋습니다.
전공의 처우는 저는 돈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요.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도제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막 굉장히 사람을 때리거나 정말 모욕을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근무환경 개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정말 돈으로 이렇게 유혹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달래 보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도 3차 병원들 다 흑자 내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임금 구조 체계가 다 무너져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전공의들 탁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 다 의사 그만둬도 지금 전국에서 의사 뽑는다고 하면 올 사람 수만 명 있습니다.
돈 월급 200만 원 줘도 오겠다는 사람 수만 명 있어요.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들 아까 물어보니까 월 200 정도 받으셨……
왜냐하면 지금 지방에서 지역의사 한 분 구하려면 3억, 4억 줘도 안 오세요.
지금 벌써 전공의 때부터 이런 많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의사가 돼서도 이분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그런 의사를 모시려면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지금 전문직 중에 의사들 평균 수입이 1등이에요.
예전에는 변호사보다 낮은 적이 있었어요, 의사들이.
제가 보기에도 본인들이 약품을 공급한 약국에 ‘조제 확실’을 표시해 주는 행위가 사실상 플랫폼이 약국의 의약품 선택권과 환자의 약국 선택권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환자의 어려움은 해소하면서도 김윤 위원께서 지적하신 리베이트나 처방전 유인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허용이 안 되지만 일본으로 닥터나우가 진출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인도 단 두 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수입액 비중은 2021년의 46.2%에서 지난해는 50.2%로 높아졌는데요.
예전에는 일본·이탈리아 등에서 원료를 들여왔다면 그 비중이 낮아지고 저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가격 경쟁에서 버텨 낼 수 있습니까?
지금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7.8%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지분 1% 이상이거나 보유비중 0.5% 이상이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했습니다.
선정이 되면 기업가치와 투자유치에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MBK가 실제 6호 펀드로 10조 원 목표로 모집 중이라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행사 치르기 위해서 정부예산은 삭감하면서 또 식품산업협회에서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2억 1500만 원 비용을 지출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예년에 비해서 5배나 인상된 금액인데 정부예산 삭감 대신 협회 예산을 증액한 것 또한 어찌 보면 산하기관을 압박한 것 아닌가 이런 부적절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행사에 대해서 정부예산을 지출하는 입장에서는 절약해서 쓰셔야지 굳이 국가기관 시설들이 있는데 비싼 호텔에 가서 꼭 써야 되는지 의심이 듭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국고로 수행해야 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대신해 주고 상근전문위원 등 복지부 직원의 임금도 줍니다.
국내 금융시장도 지탱해 줍니다.
정작 정부는 국민연금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국고로 수행해야 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대신해 주고 상근전문위원 등 복지부 직원의 임금도 줍니다.
국내 금융시장도 지탱해 줍니다.
정작 정부는 국민연금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가져가고 혜택은 없는 국민연금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국민연금을 흔들어 놓고 공적연금 운용 책임이 있는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대안이라고 제시합니다.
정작 정부는 국민연금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가져가고 혜택은 없는 국민연금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국민연금을 흔들어 놓고 공적연금 운용 책임이 있는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대안이라고 제시합니다.
근로기 고소득자·저소득자 중 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가 가장 시급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라들은 모두 급여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고를 투입하고 보험료율을 최대한도까지 올려 보험료 조정의 여지가 없게 되었을 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 기준 국고를 7700억 원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를 먼저 도입한 일본은 지난해만 해도 13.7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보험료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고 투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설명대로 일본, 스웨덴, 독일 등 다른 나라들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모두 급여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고를 투입하고 보험료율을 최대한도까지 올려 보험료 조정의 여지가 없게 되었을 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 기준 국고를 7700억 원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들도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연금액을 인상합니다.
그런데 정부안대로라면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국민연금만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만 특별히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현행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들도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연금액을 인상합니다.
그런데 정부안대로라면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국민연금만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만 특별히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저도 국민연금 정부개혁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약해 보면 보험료율을 올리고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급여액을 깎겠다, 대신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테니 부족분은 그것으로 메꾸라는 취지로 저희는 보입니다.
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25년부터는 물가상승률에 비해 연금액 인상률이 절반 가까이 하락하고 2050년부터 2090년까지 물가상승률을 2%로 추계하더라도 연금액 인상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국민연금과 같이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세대 간 형평성 또는 청년세대의 기여 대비 충분한 혜택 문제를 의제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전략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부는 주로 청년층과 중년층이 하고―생산가능인구―혜택은 노년층이 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구 구조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이러한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림과 같은 부과 방식의 건강보험 재정 구조를 유지할 경우 향후 청년세대가 노인이 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할 청장년층은 매우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집에 갈 때 되니까 물병도 엎어지네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두고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응급 상황에서 이 처치를 하면 불법인지 합법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최근 간호법 통과로 PA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같은 취지로 복지부에서 응급 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들도 애를 많이 쓰시지만 의료대란으로 많은 전공의가 빠진 자리에서 응급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의사들과 함께 응급구조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장관님께서 현재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분들은 물론 응급구조사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처럼 자생한방병원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관계사 간 거래내역으로 볼 때 한약재 처방, 탕전, 한약재 공급, 컨설팅 등의 과정에서 거대한 수익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원외탕전실을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의 수익 구조를 볼 때 2차 첩약 급여 시범사업 확대의 최대 수혜자가 자생한방병원이라는 의견이 터무니없는 주장만은 아닐 것입니다.
제이에스 뮤지엄 관장인 신준식 이사장의 차녀 신 모 씨는 지난 총선에서 용인갑에 출마했다 낙마한 이후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으로 복귀한 이원모 비서관의 배우자이자 지난 2022년 NATO 정상회의 당시 김건희 여사 스페인 순방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맺어 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전에 서영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탕전실별 거래내역 등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의대정원 증원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또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무슨 말씀, 의미입니까?
이게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그런 말씀은?
의대정원 확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불통, 과학으로 포장된 맹신은 전대미문의 의료대란을 초래했습니다.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의대정원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1509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정작 붕괴된 것은 공공·필수·지역의료였습니다.
장관님, 지금 상황을 의료대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을 병원에 상주시키면서 수술방에 투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 Y병원의 병원장이 다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리수술과 수술 보조행위는 엄연히 다르다며 보조행위는 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로 진료지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만큼 간호조무사는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간호조무사 등을 통해 수술 보조행위를 했다고 말한 Y병원의 병원장은 대리수술을 한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맨 먼저 문제를 제기한 저희 복지위에서는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양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셔서 MBK 측을 증인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김병주 대표가 아니라 김광일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와도 된다는 의사표시를 사전에 했습니다.
국민연금 국감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김광일 부회장이라도 증인으로 선정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부터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로 사모펀드 MBK를 선정하면서 2980억 원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운용사로 선정되면 그 자체는 기업 가치와 투자 유치에 큰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MBK가 적대적·약탈적 M&A 과정에서 단기수익에만 집착한 채 우리 사회와 경제에 해를 끼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투기적 사모펀드에 돈을 맡긴다는 것이 첫째, ESG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저는 지난 7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부터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로 사모펀드 MBK를 선정하면서 2980억 원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운용사로 선정되면 그 자체는 기업 가치와 투자 유치에 큰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MBK가 적대적·약탈적 M&A 과정에서 단기수익에만 집착한 채 우리 사회와 경제에 해를 끼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국제노동기구 상병급여 협약을 보면 상병수당은 보장기간이 최저 52주 이상, 근로 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이 보장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3단계도 150일, 최저임금의 60%에 불과한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간, 급여 수준과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지요?
의사 수 늘린다고 무조건 의사가 부족한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취약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가 더 많아질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 의대생을 200만 명으로 늘린들 소아과를 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이국종 원장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년 86.6%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아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각해서 소아과 정원은 207명인데 31%인 64명만 확보했습니다.
2021년 이후 지금까지 소아과 정원의 확보율은 20～30%에 불과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기피과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의사 수 늘린다고 무조건 의사가 부족한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취약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가 더 많아질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분야의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정부의 설익은 정책으로 오히려 공공·필수·지역 의료 부분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안은 2035년에 1만 5000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 하고 있고 취약지에 약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 오늘이 아마 추가연장 마감인데 거의 없거나 지역에 따라서 한 명 정도 복귀하고 이런 게 현실입니다.
좀 신중하게,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 장기 미제 증가로 인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판사 1인당 연간 담당하는 소송 사건 수가 약 삼사백 건으로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 수준으로 판사 수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원장후보추천제 도입 등으로 판사 사회의 수평적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또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법관들의 소통 부족, 재판부의 잦은 교체, 판사들의 의지, 사건 처리 건 감소, 골치 아픈 사건 방치 등의 문제로 재판 지연이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국민연금이 대체투자를 늘리면서 사모투자가 올 1분기에 74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전체 자산 대비 사모투자 비중은 6.7%, 대체투자 자산 대비 사모투자 비중은 42.7%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관 전용 펀드의 의결권이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향으로 행사된다면 경영권을 쉽게 탈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기업 사냥꾼에 뒷돈을 대 줄 수 있는 물꼬가 터진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기금은 국가의 기금으로 공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행위가 국내 기업을 계속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민의 많은 일자리를 없애고 투기 논란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정당한 건지 의문입니다.
국민연금이 대체투자를 늘리면서 사모투자가 올 1분기에 74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전체 자산 대비 사모투자 비중은 6.7%, 대체투자 자산 대비 사모투자 비중은 42.7%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가의 기금으로 공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행위가 국내 기업을 계속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민의 많은 일자리를 없애고 투기 논란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정당한 건지 의문입니다.
국민연금이 대체투자를 늘리면서 사모투자가 올 1분기에 74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전체 자산 대비 사모투자 비중은 6.7%, 대체투자 자산 대비 사모투자 비중은 42.7%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관 전용 펀드의 의결권이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향으로 행사된다면 경영권을 쉽게 탈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손해가 지금 거의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관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도 타격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배상금액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문형표 당시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토한 바 있는지,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 실패의 책임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 피해가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자성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의사들 협박에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가 결국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성역화를 공고화시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의 무원칙 간 보기식 행보가 계속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때 집단행동이 또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의사들 협박에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가 결국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성역화를 공고화시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의 무원칙 간 보기식 행보가 계속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때 집단행동이 또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원칙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어떻습니까?
정부는 7월 8일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원칙을 또 번복한 것입니다.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6월 4일 정부는 돌연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런데 정부의 원칙은 3일 만에 뒤집힙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둔 3월 24일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으로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 방침 변경과 관련해 정부는 대통령실과 사전에 논의한 게 있습니까,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난 8일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전공의 복귀율은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지 원인을 짚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난 8일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전공의 복귀율은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지 원인을 짚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3월 4일 박민수 차관은 행정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가 500명, 1000명 선에서 의료계와 물밑 조율을 하다가 강서구청장 선거 후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격노, 강력한 의지 표명 이후 의대 정원이 20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해, 지금 채 해병 특검법에 관한 논의도 알고 계시지요.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의 격노 이후 벌어진 상황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시끄러운데요.
혹시 대통령의 이런 말씀 때문에 갑작스레 5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이렇게 말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저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복지부가 500명, 1000명 선에서 의료계와 물밑 조율을 하다가 강서구청장 선거 후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격노, 강력한 의지 표명 이후 의대 정원이 20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해, 지금 채 해병 특검법에 관한 논의도 알고 계시지요.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의 격노 이후 벌어진 상황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시끄러운데요.
의대 증원 규모가 구체적 숫자가 논의된 것은 2023년 10월 17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5차 회의에서 최대 1000명 증원 의견이 제시됐고요.
정부와 의료계는 2023년 1월부터 24년 1월까지 1년간 27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해서 필수의료를 비롯한 논의를 많이 했지만 증원 규모에 관한 논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했는데 그러면 복지부 내에서만 논의가 있었습니까?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입니다.
늦었지만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상임위를 운영하게 돼서 환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촉발된 의정 갈등이 4개월이 넘도록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는 일은 대한민국 의료 전반의 인프라 확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증원 규모와 관련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늦었지만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상임위를 운영하게 돼서 환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촉발된 의정 갈등이 4개월이 넘도록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는 일은 대한민국 의료 전반의 인프라 확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증원 규모와 관련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화와 협의는 실종됐고 갈등은 강대강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 숫자를 많이 늘려서 경쟁도 심해졌지만 각 지역의 국립거점대학의 로스쿨을 많이 증원해서 뽑았는데 현재 실태를 보면 각 지역에 변호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로펌을 운영해 봤습니다만.
결국은 그 많이 뽑은 로스쿨 증원한 변호사들이 졸업하고 다 지금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대 증원도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에 의사를 증원해서 뽑아 놓으면 거기 있을 것 같지만 변호사 사례에서 보면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고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비춰 봤을 때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내년 학생 배정이나 선발은 정해졌더라도 내후년부터 실시하는 것은 정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저희 당에서도 발의할 공공의대 등에 더 집중해서 선발된 의사를 지역에서 뽑고 정말 10년 정도 의무복무하는 이런 강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그 지역에서 그나마 근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필수의료, 지역·공공 의료 분야에서 부족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는 이러한 점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 정원을 1500명, 2000명 늘리면 필수의료, 지역·공공 의료 분야에서 부족한 의사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보다 이러한 취약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가 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의료 인력을 확보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관심은 의사들의 파업과 이로 인한 피해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 의대 정원 증원 이유와 해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의사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모든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때 아마 이런 법안이 미리 통과됐었더라면 지금 이러한 의정 갈등이 좀 더 미리미리 조절되고 정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도 이 법안이 지난 21대도 폐기돼서 다시 제가 대표발의해서 곧, 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관련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공백, 이로 인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침해될 수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대학병원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단체행동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대강 대응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사태 초반부터 정부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말 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필수의료, 지역·공공 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같은 질병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고 심지어 생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누구에 대한 비난도 직역 간 갈등 조장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인기 과, 피부과·성형외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1년에 1500명, 2000명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 수를 늘렸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늘어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국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필수의료, 지역·공공 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같은 질병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고 심지어 생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