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김석우 차관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폭력·테러를 조장하는 발언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희승 국회의원, 2025-03-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김석우 차관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폭력·테러를 조장하는 발언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신학대 교수를 지낸 한 목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암살 계획의 성공을 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극우 유튜버는 ‘문형배가 이상한 짓을 하면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 이런 발언까지 하고 또 재판관 퇴근 차량을 향해서 ‘헌재 박살’ 외치고 ‘선관위는 테러당해서 다 죽여야 한다’, 막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