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현황 이게 뉴스1에서 보도한 건데 정계선 후보님은 진보로 이렇게 지금은 규정을 지어 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재판관 구성은 진보 2명, 중도보수 1명, 보수 5명으로 분류되었지만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박희승 국회의원, 2024-12-23,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관 현황 이게 뉴스1에서 보도한 건데 정계선 후보님은 진보로 이렇게 지금은 규정을 지어 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재판관 구성은 진보 2명, 중도보수 1명, 보수 5명으로 분류되었지만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 김한규 간사와 사회교대)
헌법재판관의 개인적 이념 성향 자체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후보자 입장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