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도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재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박희승박희승 국회의원, 2025-03-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국회에서 시끄러운 게 관련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도 거쳤고 또 헌재가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재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한 총리가 복귀하면서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불법 상황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고 판결에 승복하라, 이게 지독한 자기 모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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