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부안대로라면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국민연금만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박희승 국회의원, 2024-10-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현행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들도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연금액을 인상합니다.
그런데 정부안대로라면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국민연금만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만 특별히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