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업무방해죄 또 특경가법 배임을 각각 기소해 가지고 지금 일심에서 징역 1년 6월 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병합해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기 기소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추가 기소를 또 하나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의 실질화를 위해서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든지 또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 도입 등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오남용 통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