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 하면서 야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한 것이 위헌적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헌재는 2019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서 특검후보자 추천 방식은 국회의 입법 재량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한 규정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까 이러한 결정에 동의하신다 그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