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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나라들은 모두 급여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고를 투입하고 보험료율을 최대한도까지 올려 보험료 조정의 여지가 없게 되었을 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 기준 국고를 7700억 원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를 먼저 도입한 일본은 지난해만 해도 13.7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보험료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고 투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