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어쨌든 세세한 부분은 아마 입법사항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앞으로 국회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잘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문제지만 사실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도 필요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보복 기소한다든지 표적 기소한다든지 중복 기소 등으로 인권침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의 쪼개기 기소 사례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