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승 국회의원, 2025-04-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귀가 아파서 혼났습니다.
최상목 장관은 내란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설특검법 3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8일 동안 추천 의뢰조차 안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