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전공의 복귀율은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희승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난 8일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전공의 복귀율은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지 원인을 짚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3월 4일 박민수 차관은 행정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