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수처에는 뇌물죄, 공갈죄, 직무유기 등을 비롯한 각종 사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박희승 국회의원, 2025-04-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수처 검사 면직권, 심지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까지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작 공수처의 인력 부족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장관도 이를 외면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는 뇌물죄, 공갈죄, 직무유기 등을 비롯한 각종 사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도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과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 하는 이런 행태 아주 부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