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흡한 설계로 집행률이 너무 저조했고 낮은 평가로 예산은 감액됐고 결국 2025년 전국 전면 도입은 연기됐습니다.

박희승박희승 국회의원, 2025-08-2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의지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흡한 설계로 집행률이 너무 저조했고 낮은 평가로 예산은 감액됐고 결국 2025년 전국 전면 도입은 연기됐습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지출구조조정 대상이 돼서 올해 예산은 36억 정도로 작년 146억 대비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단순히 일부 시범사업이 종료돼서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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