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특별검사도 굉장히 공정한 분이 임명될 것으로 믿는데 그분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사람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누구를 심하게 수사해서 아마 처벌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구나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여야가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아마 자기들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사 범위를 정하고 할 겁니다.

박희승박희승 국회의원, 2025-0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수사 범위라든지 대상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내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재판한 선례들도 있고,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을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검찰도 있고 또 법원에 가서 재판도 받아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검사도 굉장히 공정한 분이 임명될 것으로 믿는데 그분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사람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누구를 심하게 수사해서 아마 처벌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구나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여야가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아마 자기들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사 범위를 정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좁게 좁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넉넉하게 수사를 하라고 그래서 자기들 재량껏 그 시기 내에서, 수사 인력 내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빨리 이 수사를 매듭짓고 재판을 끝내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이 반 헌법 질서를 빨리 회복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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