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박희승 국회의원, 202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너무 빠르다는 말씀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치적 편향성, 과소수사, 과잉수사,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인권침해, 권한남용 등의 문제를 많이 야기했습니다.
지금 자꾸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