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박희승박희승 국회의원, 202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너무 빠르다는 말씀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치적 편향성, 과소수사, 과잉수사,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인권침해, 권한남용 등의 문제를 많이 야기했습니다.

지금 자꾸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