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의대 증원도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에 의사를 증원해서 뽑아 놓으면 거기 있을 것 같지만 변호사 사례에서 보면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고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희승 국회의원, 2024-06-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변호사 숫자를 많이 늘려서 경쟁도 심해졌지만 각 지역의 국립거점대학의 로스쿨을 많이 증원해서 뽑았는데 현재 실태를 보면 각 지역에 변호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로펌을 운영해 봤습니다만.
결국은 그 많이 뽑은 로스쿨 증원한 변호사들이 졸업하고 다 지금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대 증원도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에 의사를 증원해서 뽑아 놓으면 거기 있을 것 같지만 변호사 사례에서 보면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고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비춰 봤을 때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내년 학생 배정이나 선발은 정해졌더라도 내후년부터 실시하는 것은 정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저희 당에서도 발의할 공공의대 등에 더 집중해서 선발된 의사를 지역에서 뽑고 정말 10년 정도 의무복무하는 이런 강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그 지역에서 그나마 근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