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실제로 저도 재판을 해 보면 10개의 범죄사실 중에 가장 가벼운 한두 개만 기소하고 8개 정도를 빼 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이러한 문제는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은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 구조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권 분리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헌국회 때부터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검찰에게 수사·기소권을 몰아주는 것이고 나라가 안정되면 이것은 분리를 해야 된다.

제헌국회 때부터 문제가 됐고 벌써 70년, 80년 전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