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이러한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박희승 국회의원, 2024-10-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부는 주로 청년층과 중년층이 하고―생산가능인구―혜택은 노년층이 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구 구조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이러한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림과 같은 부과 방식의 건강보험 재정 구조를 유지할 경우 향후 청년세대가 노인이 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할 청장년층은 매우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집에 갈 때 되니까 물병도 엎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