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지금 공소청하고 수사청 분리하려는 여론이 비등하다는 것을 차관님도 잘 아실 텐데 검사징계법 관련해서도 일반 행정공무원하고 이제는 똑같이 가야 될 때가 됐어요.
박희승 국회의원, 2025-05-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법원하고 같이 어깨를 겨루면서 법원의 권위를 빌리려는 과거의 그 생각들은 이제 버릴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지금 공소청하고 수사청 분리하려는 여론이 비등하다는 것을 차관님도 잘 아실 텐데 검사징계법 관련해서도 일반 행정공무원하고 이제는 똑같이 가야 될 때가 됐어요.
검사라고 특별히 이렇게 특별한 보장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검찰이 독립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제 역할을 다해 왔다면 당연히 검찰 독립을 더 세게 보장해 줘야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