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도 타격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배상금액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박희승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여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손해가 지금 거의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관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도 타격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배상금액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문형표 당시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토한 바 있는지,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