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고소·고발된다고 다 기소하는 것도 아니고 무혐의 처리할 건 무혐의 처리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그 특별검사의 양식에 맡겨야지.

박희승박희승 국회의원, 2025-0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대법원장님이 만약에 추천하시면 또 양식 있는 훌륭한 분을 추천하시겠지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범죄가 있다고 전 국민을 상대로 수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소·고발된다고 다 기소하는 것도 아니고 무혐의 처리할 건 무혐의 처리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그 특별검사의 양식에 맡겨야지.

물론 대법원장님도 우리나라 최고의 그래도 법률 전문가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그런 걸 충분히 다 거를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하시겠지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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