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에서 보듯이 1999년 특검법 제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한 적도 있지만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 이후에는 국회 추천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박희승 국회의원, 2024-12-24,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듯이 1999년 특검법 제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한 적도 있지만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 이후에는 국회 추천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2018년 드루킹 특검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특검법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야당 특검후보자 추천이 위헌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