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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명대로 일본, 스웨덴, 독일 등 다른 나라들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모두 급여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고를 투입하고 보험료율을 최대한도까지 올려 보험료 조정의 여지가 없게 되었을 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 기준 국고를 7700억 원 투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