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종결권, 영장·기소 독점, 공소유지, 형집행권 등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왔고 이런 것들이 또 정치적 편향성, 과잉수사, 과소수사, 봐주기수사,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박희승박희승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종결권, 영장·기소 독점, 공소유지, 형집행권 등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왔고 이런 것들이 또 정치적 편향성, 과잉수사, 과소수사, 봐주기수사,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질의에 답변하실 때 어쨌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상호 견제 구조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