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더구나 지금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사단체를 더 자극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박희승 국회의원, 2025-02-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보건복지부 정책관님,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금 환수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사실은 의료 대란 문제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지금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사단체를 더 자극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금 환수를 위해서 이것은 사후의 구제 방법인데 어쨌든 그것 말고 사전에 의료기관 개설할 때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의사단체가 그 의사의 성향이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장 잘 알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