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반년째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박희승 국회의원, 2025-04-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에도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또 공수처가 요청했지만 임명 안 된 검사가 7명입니다.
공수처는 반년째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수처 검사 면직권, 심지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까지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작 공수처의 인력 부족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장관도 이를 외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