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5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5건 중 지킴 3, 부분 이행 2, 안 지킴 0
약속 4말과 표결 1
판정된 항목이 10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항목 5건 하나씩 보기
지킴 말과 표결
2026-02-25 본회의 표결 상법 개정: 찬성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민생·경제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화를 넘어 대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지킴 약속
한병도는 2026-02-03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고,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2026-02-26,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02-27,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은 02-28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지귀연 판사는 도대체 왜 시간 계산이라는 희대의 논리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는지, 대법원은 어떻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했는지.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고통과 불안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전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분 이행 약속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2026-03-01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으로 통과됐다(약속 이후 약 한 달).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법은 2026-02-24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속 심사로 남았으며 이후 처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은 이제 지방에서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지방 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광역통합을 위한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이행 약속
한병도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두고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2026-02-03). 2026-03-01 본회의(제432회 임시회)에서 전남광주 특별법(찬성 159)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찬성 165)이 가결됐으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3일 기준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특별법은 처리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한쪽은 성장하는데 다른 한쪽은 침체되어 있는 K자형 성장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취약 부문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말과 표결
말과 표결 1쌍 중 말한 대로 표결 1, 말과 다른 표결 0
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6-02-25 상법 개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민생·경제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화를 넘어 대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2026
국민의 자긍심과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국가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했으며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과 시간을 쏟으며 국민 모두가 컴컴한 터널을 빠져나오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할 일입니다.
현행 헌법은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헌·위법한 계엄이 시도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합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다수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경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절차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용감한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극복되었으나 이것이 근원적 대비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할 일입니다.
현행 헌법은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헌·위법한 계엄이 시도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합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다수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경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절차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용감한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극복되었으나 이것이 근원적 대비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헌·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헌·위법한 계엄이 시도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합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다수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경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절차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용감한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극복되었으나 이것이 근원적 대비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헌·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승인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다수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경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절차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용감한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극복되었으나 이것이 근원적 대비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헌·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승인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으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방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용감한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극복되었으나 이것이 근원적 대비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헌·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승인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으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방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도적 대응과 함께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헌법의 가치와 권리 실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헌법 개정 요구로 이어져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지만 성사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했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헌법수호 의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해제시켰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국민의 자긍심과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국가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했으며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과 시간을 쏟으며 국민 모두가 컴컴한 터널을 빠져나오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헌법 개정 요구로 이어져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지만 성사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했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헌법수호 의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해제시켰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국민의 자긍심과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국가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했으며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과 시간을 쏟으며 국민 모두가 컴컴한 터널을 빠져나오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할 일입니다.
현행 헌법전문은 4·19혁명 이후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념과 지향을 압축적으로 담는 헌법전문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 선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합니다.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헌법전문에 역사적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는 방안에는 찬성이 59.8%, 반대가 26%로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헌을 통해 국민의 계엄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77.5%가,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에는 83%가 찬성했습니다.
아울러 응답자의 69.5%가 합의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 추진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고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먼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사적으로도 그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한편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그늘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과반 이상이 일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 간 불균형이 거주 지역에 따른 교육, 의료, 문화, 일자리 등의 격차와 삶의 기회에서 큰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입니다.
정치는 오직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행정통합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행정통합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공동체, 성별과 나이,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복한 사회, 일자리, 교육과 보육, 주거, 노후 등 국민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나라, 양심과 배려,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 9월 4일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생전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의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행정통합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공동체, 성별과 나이,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복한 사회, 일자리, 교육과 보육, 주거, 노후 등 국민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나라, 양심과 배려,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 9월 4일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생전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의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내일의 후손들을 위한 우리들의 선물일 것입니다.
한반도의 공동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가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그동안 축적한 남북협력의 경험과 능력을 최대치로 가동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작은 무인기 하나가 순식간에 한반도를 위협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회복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하여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로 개성공단이 멈춘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평안한 민생도 그 토대는 결국 탄탄한 평화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작은 무인기 하나가 순식간에 한반도를 위협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회복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겨우내 한파로 얼어붙은 한반도에 머지않아 다시 봄이 오겠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평안한 민생도 그 토대는 결국 탄탄한 평화입니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6년 전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부활시킨 지방자치입니다.
그렇게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30여 년이 흘러서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넘어서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합니다.
그렇게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30여 년이 흘러서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넘어서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합시다.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에 걸맞은 역사적인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등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6년 전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부활시킨 지방자치입니다.
그렇게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30여 년이 흘러서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광역통합을 위한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국정과제들도 차질 없이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변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민주당이 그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국정과제들도 차질 없이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변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민주당이 그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국정과제들도 차질 없이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변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민주당이 그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치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은 이제 지방에서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지방 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광역통합을 위한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방 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광역통합을 위한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국정과제들도 차질 없이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기술혁명 시대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시스템입니다.
AI가 만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루 나누는 구체적인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합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해 과거의 성공 공식을 과감하게 던지고 AI라는 새로운 지도를 들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남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추격자의 시간을 끝내야 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AI 로봇이 캄캄한 공장을 가득 채우는 세상,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 앞에서 우리끼리의 이념이나 정쟁에 매몰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AI 고속도로 위로 모든 국민을 안내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를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합니다.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배치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세운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성공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주당이 먼저 실천하고 성과로 응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국회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성공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주당이 먼저 실천하고 성과로 응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국회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거대한 수레가 굴러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해결을 중심에 둔 일하는 국회, 희망을 드리는 정치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세운 정부입니다.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결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민생 해결을 중심에 둔 일하는 국회, 희망을 드리는 정치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의 성장은 성장의 주체를 넓히고 성장의 결과를 고루 나누며 기회의 접근성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 조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입법으로써 모두의 성장을 통한 민생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쉬었음 청년의 증가와 장기화 등으로 고용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교육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강화, 근로 인센티브 제고, 통합돌봄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또한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AI 교육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강화, 근로 인센티브 제고, 통합돌봄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또한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의 성장은 성장의 주체를 넓히고 성장의 결과를 고루 나누며 기회의 접근성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 조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올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보조율이 상향되어 매출 기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AI 시대에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AI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 마련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쉬었음 청년의 증가와 장기화 등으로 고용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와 생산성이 대기업과 특정 업종에만 몰리는 구조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 공유와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확대해서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쪽은 성장하는데 다른 한쪽은 침체되어 있는 K자형 성장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취약 부문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민주당은 지방,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취약 부문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기업의 대부분을 이루고 국민 다수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되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마다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고 입을 모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민생·경제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화를 넘어 대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한 몸,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정부 출범 20일 만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민주당은 비수도권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을 증액한 31조 8000억 원을 신속히 통과시켰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되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마다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고 입을 모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지귀연 판사는 도대체 왜 시간 계산이라는 희대의 논리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는지, 대법원은 어떻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했는지.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고통과 불안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전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사법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정치검찰, 오는 10월이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검찰개혁에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습니다.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정치검찰, 오는 10월이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검찰개혁에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지귀연 판사는 도대체 왜 시간 계산이라는 희대의 논리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는지, 대법원은 어떻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했는지.
검찰개혁에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지귀연 판사는 도대체 왜 시간 계산이라는 희대의 논리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는지, 대법원은 어떻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했는지.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0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는 정교유착 의혹 또한 이참에 모두 털어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이 되십니까?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0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이 되십니까?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0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는 정교유착 의혹 또한 이참에 모두 털어 내야 합니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순직 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도 여전히 장막에 가려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이 되십니까?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총칼로 유린한 내란 일당은 이제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3 내란의 전모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순직 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도 여전히 장막에 가려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법원은 최근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내란 가담을 발뺌하며 뻔뻔하게 대선까지 노렸던 한덕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제 단죄의 시간입니다.
나라 안팎을 휘감았던 복합위기의 먹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활력의 새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일어난 이 모든 성과는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내란을 저지하고 온몸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 주신 위대한 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도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만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조선·방산 수출이 늘면서 경기회복 흐름이 석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IMF는 2025년, 2026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상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1.9%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조선·방산 수출이 늘면서 경기회복 흐름이 석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IMF는 2025년, 2026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상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1.9%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도 2%대 성장률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는 실로 획기적이고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
특히나 이번 법원 결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삼중소외를 이제는 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컸는데 그 기대감이 큰 만큼 상실감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또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시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산 폭거, 특히 새만금국제공항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는데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더욱더 아쉽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원은 소를 제기한 1297명 중에 군산시 거주 3인에 대해서만 원고 적격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준비들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사님 8기 취임하는 3년 동안 좀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잼버리 사태 또 새만금 예산 삭감 폭거도 있었고 최근에는 새만금공항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선포,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 또 최근에는 피지컬 AI 사업 예타 면제 등, 특히 2036년 하계올림픽 후보지로 전주가 선정된 것에 이르기까지 성과도 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기를 좀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CCTV를 다 봤는데 그냥 시간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막대한 증거들이 있고요.
녹취록에도 담벼락을 막아라라는 녹취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계엄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특검도 진행되고 있는데 당시 지휘계통에 있었던 만큼 항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책임감, 무게 의식을 가지고 밝혀야 될 사실이 있다면 진실되게, 앞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하시는 게 공직자로서의 맞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방금 화면을 보니까 제 이름이 나오고 마치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대단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 후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바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 것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국정조사에서 다수 위원들의 증인 신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제가 내란 국정조사 간사였습니다.
간사가 내려가서, 국정조사 출석요구를 하러 내려간 것입니다.
방금 화면을 보니까 제 이름이 나오고 마치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대단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 후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바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 것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국정조사에서 다수 위원들의 증인 신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제가 내란 국정조사 간사였습니다.
간사가 내려가서, 국정조사 출석요구를 하러 내려간 것입니다.
국회의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러 갔는데 이것하고 민주당 후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간 것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국정조사에서 다수 위원들의 증인 신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제가 내란 국정조사 간사였습니다.
간사가 내려가서, 국정조사 출석요구를 하러 내려간 것입니다.
국회의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러 갔는데 이것하고 민주당 후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예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제가 간 행위의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만난 것 자체가 뭔가 후원했다고 이렇게 비약을 하는 건 사실관계와 전연 맞지 않고요.
지사님 또 모든 분들 이번 국감 준비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지사님,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때 행정안전부는 시·도청사 출입 통제 및 폐쇄를 지시했습니다.
헌법 77조는 계엄은 전시·사변 등 극단적인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당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선포를 자의적·비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국가긴급권 남용에 지방정부의 권한이 정지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폐쇄를 거부했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지사님 또 모든 분들 이번 국감 준비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지사님,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때 행정안전부는 시·도청사 출입 통제 및 폐쇄를 지시했습니다.
헌법 77조는 계엄은 전시·사변 등 극단적인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당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선포를 자의적·비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관련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쭉 들어 보면 결론은 이진숙 관련된 이게 불법체포다, 정치수사다라는 논조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일방적 주장만 반복되고 있고 이진숙은 범죄 혐의 피의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이것이 불법입니까?
전북 익산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관련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쭉 들어 보면 결론은 이진숙 관련된 이게 불법체포다, 정치수사다라는 논조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일방적 주장만 반복되고 있고 이진숙은 범죄 혐의 피의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이것이 불법입니까?
그런데 조금 다행인 것은 경찰청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검진 지원 예산과 항목 확대 등이 포함됐고 올해도 제도개선을 위해서 용역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에요.
특검 대상자 전체 경찰관으로 확대하고 검진 단가는 14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상향하는 데 약 2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행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확보하기 위해서?
12·3 이후에는 비상계엄은 윤석열의 결단이라며 윤석열을 옹호한 데 이어서 서부지법 난동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거의 암적인 수준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켰고요, 이분이.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마저 부당한 판결이라면서 국민 저항을 운운하는 것이 현재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입니다.
이 정도면 자유통일당은 투표지에 올라갈 것이 아니고 위헌정당해산 심판대에 올라가야 할 반헌법적·반국가적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장님, 문제가요 제가 이것 봐도……
또 뿐만이 아닙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요.
12·3 이후에는 비상계엄은 윤석열의 결단이라며 윤석열을 옹호한 데 이어서 서부지법 난동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거의 암적인 수준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켰고요, 이분이.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마저 부당한 판결이라면서 국민 저항을 운운하는 것이 현재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좌관들과 당연히 쉬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대통령실에 있다 보면 재난재해 일어나면 비상대기 해야 되고 여기 뒤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연휴 기간인데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또 다 출근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면 새벽 2시, 3시에 나와서 또 비상대기를 해야 되고 이게 운명적인 일 아닙니까.
당연히 쉬어야 되는데 고위공직자들의 그러한 애로사항 이런 것을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전날 이 발언을 좀 무리하게,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과 연계된 것 같은 뉘앙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고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하다.
그런데 그게 다시 공표가 되면서 여론조사가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또 건수도 늘면서 선거 여론조사 심의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선관위의 역할도 저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 이런 제도적 허점을 노린 여론조사가 많이 늘어나면서 횟수도 증가를 하고 있고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김건희 내외와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여심위에 신고도 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수행해서 조사 결과를 임의로 조작을 했습니다.
후보자 지지율이 엿가락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런 게 바로 민심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거든요.
여론조사 보니까 갈수록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증가가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를 뽑기 위한 과정보다도 어떤 선거운동 방법 중의 하나로 부각이 되면서 여론조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선거 여론조사 결과 등록 건수가 제7회 지방선거는 1427건, 8회 지선은 1886건, 21대 총선 1122건, 22대 총선 1994건으로 이렇게 대폭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난 대선은 탄핵으로 인해서 선거가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는데요 498건이나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공표가 되면서 여론조사가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또 건수도 늘면서 선거 여론조사 심의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선관위의 역할도 저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후보자님 보면 이게 저희들이……
소멸 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를 한번 좀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후보자님께서도 전에 의정을 하실 때 보면 저출생, 인구소멸에 대한 관심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 부처 간의 문제거든요, 행안부장관님.
그래서 과거에 해 왔던 경험과 이 국가 위기, 저출생, 인구소멸에 대한 대책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부말씀 하나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민생지원금을 원래 8 대 2로 중앙과 지방은 분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거의 모든 곳에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8 대 2에서 9 대 1로 조정을 했는데 이게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7 대 3 비율로 노력을 했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그런 흐름으로 좀 다양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도 50%를 넘기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민간 채무와 개인 채무의 위험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력이 있는 게 지금 국가채무 관련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투입을 해서 소비심리를 살리고 하면, 이 소비심리가 살아나면 영세 자영업자까지도 혜택이 미치는 겁니다.
꼭 그 상품권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액수로 치면 그 돈 외에도 또 더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반에 투입되는, 사용하는 곳 말고 영세 자영업자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소비심리도 살리는 데 가장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짧게 첨언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단체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그 절박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경제는 심리라는 말에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최근 계엄 이후에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됐다가 주가도 3년 5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하고 그러면서 소비심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투입해서 얻고자 하는 건 소비심리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을 하면 이게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고 더 확산이 되면 심리적으로 소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심리 이런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에는 심리적인 이런 방향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압수수색을 못 해서 결론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서 압수수색 형식을 취해서 사진 찍고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했다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즉 그래서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의 기본을 가지고 압수수색이 안 되니까 계엄군을 보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대국민담화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내용 때문에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이 많이 안 나왔는데,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건 또 어떤 이야기냐 하면 가짜뉴스가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유튜브, SNS에 개표 조작, 사전투표 조작, 이 허위정보가 지금 막 더 끓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이후에요.
이게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담화 내용입니다.
당시 대통령의 담화 내용인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략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대국민담화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현태 707특임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증인은 허위 증언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러한 국정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확실히 고발 조치할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국회의 국정조사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윤석열·김용현·여인형·문상호·노상원 등 증인은 청문회에 다수 불출석했을 뿐만 아니고 구치소 현장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현태 707특임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증인은 허위 증언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러한 국정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확실히 고발 조치할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국회의 국정조사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로서 내란 국조특위가 계획한 모든 조사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두 달간 우리 위원회는 총 다섯 차례의 청문회와 두 차례의 기관보고 또 합참, 결심실 등 주요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내실 있는 활동 끝에 계엄 당시 국회가 실제 단전됐다는 사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가 계엄군에 하달됐다는 사실 등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할 증거와 증언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침으로써 내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기록으로 남아 헌정질서 회복과 유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궁금증은 어디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합하고 어디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법조인이 아닌 의원의 입장에서 좀 의구심이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실제 주장하는 것은 지금 반대 논리로 막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공수처가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쪽에……
예, 됐습니다.
다음에 공수처장님, 제가 오늘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 거기에 가입했다고 주장을 엄청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요 경찰청 국회계가 일괄 미제출로 기조를 정했다라면서 각 기능에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통보했다는 제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회 모욕이자 국민 기만행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오전까지 경찰청 10차, 14차 국정조사 요구 자료 중 통화기록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 어떻게……
나 인터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까 말씀하시면서 마치 정치적 중립 말씀하시고 탄핵과 관련 없다는 내용 말씀하신다는데 기사 인터뷰를 보고 이것 무슨 공수처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전체 이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표하십시오.
탄핵 결과와 관계없이 준비하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들께 발표하고 군 내부에 메시지를 보내서 지금은 시행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것을 서둘러서, 국민 신뢰 회복과 군 사기 진작을 위한 액션을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계엄이 12일을 초과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이런 여러 제도들을 좀 연구를 하셔서 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국민들께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군이 국회와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줘서, 이거 포함.
또 특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국민들이 실망한 것은 군이 저는 이 계엄에 이용당했다는 것에 실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장에 나온 군인들의 사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 치료뿐만이 아니고 현장에 나온 군인들, 전체 군 사기를 위해서 군인들을 위한 자체 사기 진작을 위한 명예 회복을 위한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고민하셨다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 개입 범위에 대한 부분, 계엄 시 군사작전과 민간 통제의 명확한 구분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1분만 주면 저도 추가질의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계엄이 12일을 초과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이런 여러 제도들을 좀 연구를 하셔서 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국민들께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군이 국회와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줘서, 이거 포함.
또 특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국민들이 실망한 것은 군이 저는 이 계엄에 이용당했다는 것에 실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계엄법 개정이나 민주적 통일 강화 방안 이런 법안들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계엄법 선포 절차와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랄지 국방부 의뢰 연구용역에서도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강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 개입 범위에 대한 부분, 계엄 시 군사작전과 민간 통제의 명확한 구분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1분만 주면 저도 추가질의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계엄이 12일을 초과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이런 여러 제도들을 좀 연구를 하셔서 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국민들께 발표를 해야 됩니다.
정리가 되고 있다면요 저도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계엄법 개정이나 민주적 통일 강화 방안 이런 법안들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계엄법 선포 절차와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랄지 국방부 의뢰 연구용역에서도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강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 개입 범위에 대한 부분, 계엄 시 군사작전과 민간 통제의 명확한 구분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제 사법절차만 남았잖아요.
이것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런데 문제는 걱정은 지금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저하돼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제 탄핵 이후를 대비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직무대행께 고민을 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그때 1월 14일 날 드렸었습니다.
탄핵이 되고 나면 이 신뢰 회복을 위한 고민 무엇을 해 보셨습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도 착오 없이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2월 말에, 제 예상은 탄핵은 가결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직무대행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탄핵은 됐는데, 좋습니다.
결론이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사법절차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진행해서 관련된 영장을 청구했는데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됐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것이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 이미 기억들 하실 텐데 수사권한, 즉 수사를 하는데 경찰·검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중앙지법 입장에서는 이 수사권 관련된 조정을 해라, 권한이 어디 있는지 자체 논의를 하라고 해서 기각이 된 겁니다.
그것을 좀 확인을 해서 논란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서부지법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부지법에 우리법을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자치법에 둬야 된다는 정부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사전협의회가 2019년부터 시행령에 근거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중앙기관은 여전히 형식적 통보에 그쳤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게 시행이 됐는데 5년간 320건의 중앙정부 법령이 지방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에 거의 70%는 지방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발의한 취지가 시행령의 그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법률의 틀을 통해서 지방의 목소리를 좀 내고 정책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냈습니다.
저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자꾸 반복되고 그러면 정말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군하고 경찰이 이번 계엄에 관여했잖아요.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을 왜 인지를 못 합니까?
12월 3일 날 11시 10분경 그다음에 11시 35분경 전화를 했잖아요, 경비국장한테.
그리고 또 1시 16분경에 행안부장관한테 통화를 했잖아요.
즉 본청장, 서장, 경비국장, 행안부장관 수시로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문제 제기를 않습니까, 그것도 계엄 그 상황 안에.
합리적인 의심은 당연한 거지요.
즉 국민 또한 이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지요.
왜 압수수색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기본 저변에는 계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박현수 국장은 의혹 제기를 한 건 청장과 수발신을 세 차례나 했고요, 15초, 42초, 50초.
총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우려를, 오늘 나타난 이 현상에 대한 것들이 나타날 거라는 우려를 전부터 이야기했었습니다.
초기에는 이 문제가 거의 그냥 소수였습니다.
유튜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선관위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국민들이, 다수 국민들은 선거제도를 신뢰하고 민주주의를 신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계엄 이후에 대통령을 했던 분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서 선관위로 군인을 보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707단장 이 부분을 받지 않는 건 정치적으로 내란 혐의, 제가 말씀드린 내란 혐의 국정조사……
1분만 더 주세요.
국정조사 관련된 내용을 흐리기 위한, 난장판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보입니다.
이미 707단장이요, 헌재에서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검찰에서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지금 그 P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은 저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요, 수사 필요 대상자입니다.
아마 끝나면, 위의 청장과 서울청장 수사가 끝났는데 여기도 고발 대상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계엄 직전에 청장으로부터 21시 31분, 32분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후에 11시 10분경, 그러니까 11시 7분에 국회 통제 일시해제 직후에 국회를 통제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또 11시 37분에 전면통제 직후에 또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국정조사에 나와서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박현수 국장이요, 영등포경찰서장한테 12시 41분에 통화를 합니다.
전면통제 되는 시기였거든요.
아니, 밤 12시 41분에 계엄이 긴급한 전면통제 기간에, 경찰국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이 왜 이 시간에 그렇게 긴박하게 통화를 했느냐고 그랬더니 ‘안부전화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시 16분에 이상민 장관에게 보고하고 또 1시 12분에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즉 이 계엄의, 아주 긴급한 시기에 계엄과 관련된 통제와 관련된 주요 인력들하고 메인에서 실시간으로 통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 불려 나왔던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진 이유가, 이 혼란이 된 이유가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이 내란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주요 임무종사자 및 핵심 통제를 한 당사자들과 실시간으로 통화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 대상으로……
그런데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안부전화 했답니다.
아니, 밤 12시 41분에 계엄이 긴급한 전면통제 기간에, 경찰국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이 왜 이 시간에 그렇게 긴박하게 통화를 했느냐고 그랬더니 ‘안부전화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시 16분에 이상민 장관에게 보고하고 또 1시 12분에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즉 이 계엄의, 아주 긴급한 시기에 계엄과 관련된 통제와 관련된 주요 인력들하고 메인에서 실시간으로 통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이런 위기가 다 닥친 게, 저는 계엄 이후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들 이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국회 계엄 그 충격 이후에 또 하나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서부지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아마 동영상들 기억하시려는가 모르겠는데 작은 노란 기름통을 꺼내 가지고 뿌리잖아요.
그리고 종이에다가 불을 붙여 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내란 진상 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문상호, 노상원 등 핵심 증인들이 매번 불출석해서 진실 규명이 미진한 측면이 있는 현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내란 핵심 증인들과 함께 내란에 가담했던 주요 관계자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합니다.
보다 충실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진석 실장님, 실장님께서 아까 오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국회의 일방통행식 독주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 많이 느끼셨고 그래서 국회에 대한 어떤 패악질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셨다는 취지로 저는 들었거든요, 이번 계엄을.
지금도 실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됐습니다.
오늘 대표로 합참의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저희들이 오늘도 그렇지만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군의 명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고 생각 다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합참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군의 명예라는 게 대체 뭡니까?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담한 현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헌재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걸 보더라도 반성의 기미가 전연 없고 위험스럽고 걱정스러운 건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정당화를 넘어서서 이건 거의 공감 능력이 상실된, 국민들과 공감 능력이 상실된 이런 상태까지 가서 빨리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내란 수괴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엄격한 법의 처벌 그리고 저희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증인 소환의 모든 절차적 노력을 그동안 다 해 왔습니다.
또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과정은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정조사특위는 활동을 종료하는 날까지 김용현 조사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하겠습니다.
오늘마저도 김용현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위원장님께서는 바로 법적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5년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복무한 군인이, 일국의 국방장관이 졸렬한 모습을 보이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김용현 씨, 지금 전달을 하러 갔는데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국정조사에 협조하십시오.
떳떳하면 반론하고 부끄러우면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오늘 이 모든 과정은 기록이 될 것입니다.
호방하게 비상계엄을 진두지휘하던 모습은 대체 어디 갔습니까?
혹여 국회가 반국가세력의 소굴이라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까?
겁쟁이 김용현은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에는 출석해 말도 안 되는 궤변만 늘어놨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해괴한 변명에 국민은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의 그릇된 의리를 지키고자 국가와 국민을 버린 것입니다.
김용현 씨는 수괴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준비하고 실행에 앞장선 공범입니다.
특히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한 실질적 내란 지휘자입니다.
국정조사 불출석, 비협조는 진실을 거부하는 행태입니다.
그렇게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왜 국민 앞에 서지 못합니까?
호방하게 비상계엄을 진두지휘하던 모습은 대체 어디 갔습니까?
이건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제된 이후에도 왜, 제2·제3의 계엄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왜 각 수방사·특전사 이런 부대들이 계속 병력을 운용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한 게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2시 13분도 해제된 이후입니다.
그런데 또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선관위에 투입할 병력이 가능한지를 해제된 이후에 왜 자꾸 물어봅니까?
그리고 아까 2차 계엄 준비사항 김병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01, 대구에 있는 이 부대는요 저희들이 제보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헬기를 켜 놓고 병력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즉 왜 계엄이 다 해제됐는데 2시경……
감사합니다.
2시경에 계엄을 해제했는데 출동 가용 인원을 해제한 이후에 왜 이게 가능한지 계엄사령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2시 13분도 해제된 이후입니다.
그런데 또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선관위에 투입할 병력이 가능한지를 해제된 이후에 왜 자꾸 물어봅니까?
그런데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그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 중요한 일이 언론에, 나중에 계엄이 터지면서 그 중요한 일이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한 배경.
수십 차례 만났는데 계엄을 언론에서 보셨잖아요, 이선진 님께서.
그런데 중요한 일이라는 게 이거였구나 하는 걸 인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핵심 증거와 군·경찰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쏟아 냈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편성 쪽지는 ‘준 것이 없다.
됐습니다.
세 번째, 최상목 대행도 거짓말쟁이입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건넸다는 비상계엄기구 설치 쪽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건넨 적이 없다’라고 어제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총리는 뭐라고 했냐면요 본회의장에서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어서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듯이 자기가 살려고,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현직 신분인데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걱정입니다.
일부에서 지금 이 현안을 가지고 여야가 국정조사 각종 현안도 다투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여야 다툼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나 많은 증거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여섯 번째 또 거짓말쟁이입니다.
경찰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섯 차례나 전화를 걸어서 국회의원 체포 및 강제 끌어내기를 지시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조지호 청장에게 수고했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체포·구금 지시 내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 국회 금지 관련 이런 거짓말들을 다 이야기할 텐데 중요한 건 지금 윤석열 씨는 관련 모든 증언, 자기와 함께 일했던 국무위원, 군사령관들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청장 모두 다, 어제 헌재에 나와서 한 답변은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엄이 일어났었고.
이 본질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결코 계엄을 정당화하거나, 지금 최근에 옹호하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깊이 성찰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걸 주제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어 주시고요.
지금 경호법 이야기를 하는데 법을 해석하는 차이와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조정하고 최종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에 법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는.
그리고 법을 따르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충성이라는 것은요 계엄을 발동한 그 윤석열이 아니고 정말 국민께 충성하는 게 큰 충성입니다.
그게 경호처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들 그것 꼭 명심하시고 조직원들과 공유해 주시고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리고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 등이다.
즉 갈등을 유발한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문제라면서 그쪽의 문제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문제의 본질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출발은 계엄에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계속, 한 번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 싸우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 싸우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계속, 한 번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 싸우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즉 수사기관 그다음에 공수처, 법원, 헌재 모든 것을 계속 불법이라고 반복해서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싸우자는 전광훈, 돈벌이에 눈먼 유튜버들 이게 합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극단적으로 양측이 도로에서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나 때문에 놀랐었을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리고 나의 지시에 따른 군인, 경찰, 여기 있는 공무원들보다 내가 더 책임이 크다, 책임을 통감한다, 내가 결자해지하겠다 하고 수사기관에 빨리 나갔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모습 보였겠습니까?
저희들이 정말 이 국정조사 하면서 이런 걸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근본적인 원인을, 물론 해석을 하는 건 자유이고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 요인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 차장님!
잠시만 끊어 주시고요.
그것을 자기들이 못 해 놓고 야당 탓이다?
그래서 저는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요.
그리고 오늘 끝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해서 이 나라의 법이 모두가 무너졌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하는데 수사기관과 법원 절차가 모두 불법이라고 대통령이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저희들이 복기해야 될 문제의 핵심은 2024년 12월 3일 아닙니까?
이런 문제 있으면 나라가, 아까 예산 감액되고 이런저런 일로 나라가 어려우면 계엄 발표하고 헬기 동원하고 군인들이 소총 차고 국회 유리창 깨고 쳐들어가서 의원들, 주요 인물들 체포하고 끌어내고 급하니까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하고 선관위에 군인들 가고 서버 탈취 가능한지 염탐하고, 일이 잘 안 되고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주장하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까?
다른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고요.
그래도 청장님, 이번 사건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본인의 소회나 느끼시는 것 있으면 국민들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조 차원에서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초기에 민주적인 경찰 통제를 강변하면서 경찰국이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군부의 치안본부는 경찰국으로 부활해서 비상계엄과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이런 통화 내용을 통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 정상화를 위해서 경찰국 폐지는 물론 이 관련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국회 봉쇄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 경비국장과 그리고 방첩사로부터 체포 지원을 요청받은 영등포경찰서장에 직접 전화한 사실 자체는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오늘 다 나와서 아니라고 합니다.
지휘계통에 없던 경찰국장이 이런 비상 상황, 정확히 계엄 중인 상황에서 연락을 취했다는 것 자체는 내용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 차장님, 이 내용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박현수 경찰국장의 통화도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위원장님 요청드리고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후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 시 고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 불출석자들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가중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 오늘 증언 과정에서, 기소된 자의 신상 관련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것인데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위원장님께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란 및 폭동 혐의 핵심가담자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등이 결국 국정조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불출석자들은 청문회 증인으로 저희들은 재소환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위원장님 요청드리고요.
어제 협상을 했는데요 국힘 쪽에서 증인이 민주당 쪽에서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집권 대통령의 내란 및 폭동 혐의로 탄핵소추된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증인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엄 선포는 헌정사에 전례 없는 중대한 사건이고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직시한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된 모든 증인을 소환하여서 진실을 규명해야 됩니다.
또 한 축은 그래서 재판절차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또 한 축은 헌재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예상컨대 2월 말 이후에는 윤석열이 탄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3심까지 상당 기간 진행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내란 혐의가 인정돼서 중형이 선고됩니다.
즉 이것에 위헌성이 있었는지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인데 자꾸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의 문제의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국정조사에서.
2024년 12월 3일, 그래서 계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의 답변에 역사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 국민들 바라보면서 정말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절차도 무시하고 총리·부총리도 계엄을 할 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사령관님쯤 하시면 군의 최고 엘리트들이고 법률 자문기구들이 옆에 다 있을 텐데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하고 이것이,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걸 이걸 몰랐습니까?
한병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국정조사를 보면서요 참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무거운 자리인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질의 끝나고 밖에 나가는데 모 어떤 분께서는 ‘국정조사 지루하다’ 이런 말을 제가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오늘 참가한 많은 분들의 태도와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국정조사가 위원들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오늘 국정조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무게, 국민에 대한 책임 이것을 가슴에 담고 와야 됩니다.
한병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국정조사를 보면서요 참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무거운 자리인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질의 끝나고 밖에 나가는데 모 어떤 분께서는 ‘국정조사 지루하다’ 이런 말을 제가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오늘 참가한 많은 분들의 태도와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국정조사가 위원들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오늘 국정조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무게, 국민에 대한 책임 이것을 가슴에 담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 다 군복 입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 저뿐만이 아니고요 여야 위원님들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제가 오전에 국정조사를 보면서요 참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무거운 자리인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질의 끝나고 밖에 나가는데 모 어떤 분께서는 ‘국정조사 지루하다’ 이런 말을 제가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오늘 참가한 많은 분들의 태도와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국정조사가 위원들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오늘 국정조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무게, 국민에 대한 책임 이것을 가슴에 담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 다 군복 입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 저뿐만이 아니고요 여야 위원님들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실제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지금 제 걱정이 탄핵 관련된 40여 일이 지나갔는데 핵심은,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가지로 뻗어서 법적 문제, 누가 옳네 그르네, 여야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야, 정말 똥 뀐 놈이 성 낸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표현되는구나.
타인에게 전달하면 선거법 108조 위반입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윤석열 캠프에서 활용이 됐다는 사실은 그 당시 정책총괄실장으로 일했던 신용한 교수의 공익제보로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한데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윤석열·김건희·명태균에게 과태료 부과를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관계가 나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된 내용이 있음을 감안하면 전체 분량은 정말 엄청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윤석열은 명태균에게 언론 인터뷰 답변서를 보내면서 방향을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명태균 씨는 윤석열 내외에게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에게 ‘충성’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아무 관계도 아니라던 윤석열의 말은 뻔뻔한 거짓이었음이 이번 조사 결과로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이런 게 바로 부정선거고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방청은 대상기관이 아니었는데요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청도 이번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 넣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지난주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김건희가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캡처 사진 280개 분량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삭제된 내용이 있음을 감안하면 전체 분량은 정말 엄청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소방청장님,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국정조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방청은 대상기관이 아니었는데요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청도 이번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 넣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국정조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방청은 대상기관이 아니었는데요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청도 이번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 넣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지난주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김건희가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캡처 사진 280개 분량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2024
먼저 항공 사고 희생자의 영면을 빕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안할 수 없겠지만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내란의 준비 단계부터 실행까지 실체적 진실을 국민께 보고드려야 합니다.
과거 내란과 쿠데타에 대한 엄한 처벌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만 같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내란 수괴, 주요 임무 종사자까지 절대 사면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대안까지 준비하는 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비상계엄 이후에 비화폰으로 군과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 서버 확보가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혐의 입증의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정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모두 12월 3일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확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고 실체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직전까지 가는 걸 저희들이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 이후에 유포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선관위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 수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많은 증거들이 지금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증거 인멸 이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김용현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계엄 이후에 휴대폰 다 교체했잖아요.
평상시의 그 호기 있고 당당함은 어디 사라졌습니까?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김현태 대령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계엄 이후에 한 번 나타나서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김현태 707특임단장 대령은 나와서 어땠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가 있고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내가 받고 아무 이유 없이 파견된 우리 부대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병도 위원입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계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을 계속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어디 가 있습니까, 국회와 선관위를 불법 집단화하면서 군을 파견해 놓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자신감 있으면 지금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당당하다면?
한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직무대리 차장님께 요즘 수사 상황과 관련된 걱정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검찰과 특수본의 수사 과정에서, 어제 모 언론사에서 계엄 전 방첩사와 국수본 연락 정황이 포착된 것처럼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바로 논의된 것처럼 되고 팩트와 관련 없이 이게 언론에 나와서, 국수본에서 입장을 내기는 했는데 방첩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방첩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방첩사 측과 경찰 수사본부 간부가 연락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라고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렇게 인지를 했고요.
장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으로 계엄을 했고 또 국회의원들은 헌법 제77조에 따라서 그걸 해제할 권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러 국회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 국민은 옳지 않은 통치행위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통치행위인 거지요.
저는 이 계엄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회복 불능 정권으로 들어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장이 담벼락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오는 모습을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정말 대통령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국회를 마치 범죄자의 소굴이라고 행정부 수반이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수많은 역사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그렇게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법적인 판단도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거 탄핵소추 문제 결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이 계엄을 통해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통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법적인 판단도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거 탄핵소추 문제 결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이 계엄을 통해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통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놀랐던 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국민적 심판, 법적 심판은……
여러분들이 법적 판단을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그런 판단 시간은 곧 현실이 됩니다.
지금 책상에 앉아서 법리 따져 보니까 이렇고 계엄법 몇 조, 몇 조, 국회에서 주장하는 법리 이렇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수많은 역사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그렇게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법적인 판단도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고.
제가 질문보다는요, 정말 눈을 뜨고 귀를 정말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계엄에 대한 대한민국 주권자,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제가 봤을 때는 끝났습니다.
여론조사뿐만이 아니고 들어 보면 이 평가는 끝났고요.
이제 심판이 남았는데 외신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오히려 차분해지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번 딱 해 봤습니다.
저는 국민들 마음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2의 계엄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게 다시 발생을 하면요 어떤 국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고.
국회에서는 제2의 계엄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국회에 있으면서 상공에서 헬기가 내리고 군인들이 막 내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군인들이 막 국회로 진입하는 모습을 눈으로 쳐다보면서 저는 마음이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은 아예 그런 걸 계엄사령관은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오전 국방위 답변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이게 이 문제의 심각성은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겁니다, 두 곳의 헌법 기관을.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도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선관위를 이렇게 하고 계엄사령관의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사령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요, 계엄사령관은 국방위에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 본인이 계엄 선포, 대통령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하고 나중에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뒤에 임명을 했겠지요.
그리고 장관한테 법리검토 요구를 하고 막 장관이 검토됐다고 해서 본인이 계엄사령관이 됐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면서 중앙선관위에 병력 들어간 줄도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병력 국회 투입 인지하지 못했다, 제가 명령 통제 안 했다’라고 지금 국방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령관이.
그러니까 아까 그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다고 하고 청장님하고 통화를 한 그걸로 확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돼 있거든요.
즉 계엄사령관이 해야 됩니다.
또 부동산 PF 사태로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뱅크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들께서도 다 기억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중앙회에서 그래서 부실채권을 갖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앙회에서 저희들한테 답을 해 준 게 채권 매입 규모에 비례해서 매입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공수부대원들이 빨갱이를 색출한다고 다닌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다방, 이발관, 음식점, 가정집, 당구장 같은 일상 공간을 빨갱이 잡는다고 돌아다녔던 사건들입니다.
2013년 5월 30일에 박근혜정부 국방부가 2007년 7월 24일 발표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는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말 자꾸 하고 학자적 이야기 하면요 국민들 염장 지르는 겁니다.
다시 광주시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일입니다.
5·18 사건은 5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사망자 155명, 상이 후 사망자 110명, 행방불명자 81명, 부상자 2461명, 연행·구금 부상자 1145명입니다.
계엄군이 기관총을 난사하고 저격총으로 사격한 대상이 적군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었습니다.
극렬분자나 북한군이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할머니가 왜 죽어야 됩니까?
사망자 155명, 상이 후 사망자 110명, 행방불명자 81명, 부상자 2461명, 연행·구금 부상자 1145명입니다.
계엄군이 기관총을 난사하고 저격총으로 사격한 대상이 적군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었습니다.
극렬분자나 북한군이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할머니가 왜 죽어야 됩니까?
주부, 고등학생, 택시기사, 임산부, 보일러 수리공,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5·18은 정치군인이 우리 국민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 상처가 지금 아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2024년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저는 서글픕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피해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이런 논의로 지금 또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걱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상과 사진을 고르는 데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이 왜 화가 나는지, 왜 이렇게 국가가 2024년에 극단적으로 가는지,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의 일들은요 최근에 인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 명품 수수 관련된 것은 처벌규정이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정황은 드러나도 불기소, 공천개입 의혹 처벌규정이 없다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을 또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는 전면적으로 국정 쇄신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전북 익산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김광동 위원장님, 학자적 표현 말씀하시고 오늘도 애매한 말씀 계속하시는데 2023년 3월 13일 날 행안위에서, 정확히 제가 워딩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이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24년 10월 10일 날 다시 이 자리에서 김성회 위원님이 ‘그러니까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고요?’라고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전에 학자적 표현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그리고 이게 각 조직에, 특히 경찰이나 검찰은 더욱더 엄중하고 중립적이어야 되는 게 편향성을 보이거나 이런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일이 나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조직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 같은 경우 보더라도 여러분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되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시끄럽고 논란이 있었지만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지역 기득권 세력과 연관이 돼 있다, 수사 역량이 되느냐, 그런 말들이 많았었지만 과거보다 수사 역량이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평가를 하면 안 되고 경찰도 이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돼서 수사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평가를 하면 안 되고 경찰도 이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돼서 수사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배경에는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과도한 권력의 집중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증거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편향성을 모든 사건에서 보이고 국민들이 그것을 지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권력을 분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최근에 제가 경찰도 걱정이 되는 건 편향성이……
자영업의 75%가 월 100만 원도 못 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거의 사실상 빈곤층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또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도 또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 광주가, 자영업자 폐업률을 보니까 인천이 1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광주였습니다.
기대도 않는 게 좋고 이야기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느꼈냐면, 진화위가 저희 행안위 소속기관입니다.
그런데 김광동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 발언을 하면서 북한 개입설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람들한테 광주가 가지는 근현대사의 역사적 의의, 민주화의 과정,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는 부탁도 하기 싫어요.
또 저희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일본의 지방정부는 조례에 근거를 하되 요율을 3～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원가분석에 따른 적정 요율을 산정해서 조정을 하거든요.
이런 것 참조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큰 결단은 불타는 애국심에서 온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신지 아세요?
강제징용 배상자들에 대해서 국내 기업이 피해지원재단에 이것을 제출한다,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 큰 결단’, ‘애국심’ 이렇게 표현한 페이스북 글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지고도 이기는 길을 가고 있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말해 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좀 변화가 생긴 게 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회장 유죄 나왔고요.
주가조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씨 유죄 나왔고요.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가조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씨 유죄 나왔고요.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전주 손 모 씨도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 너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경찰에서 빨리 수사해야 되는데 너무 보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내졌고 6개를 최종 결정을 합니다, 공사에서.
각 역의 6개를 내리라고 하는데 이 6곳 중에서 독도 조형물이 있는 곳은 3곳이고요.
그런데 이태원은 이후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하지를 못하고 우연치 않게 안국역과 잠실역에 위치한 독도 조형물 2개만 딱 없어집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우연일까요?
저는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 저자세 외교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저번에 지하철 역사 내에 전시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이 갑자기 사라져서 좀 시끄러웠잖아요, 사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인사혁신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직무 관련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판단을 기다리느라 대통령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은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직자윤리법은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2년째 보관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선물에 해당된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한번 보자고요.
김건희 여사께서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최재영 목사는 국적이 미국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말하는 외국인에 해당이 되고 김 여사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직무 관련성 이야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미 상식적으로, 우리 관리비서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업체를 추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안 유지 가능성을 들어서 인수위TF 내에서 함께 논의하여 21그램을 공사업체로 선정했다’ 하는데 감사원에서는 업체를 추천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누가 21그램을 추천한지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안 나왔는데 21그램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관계를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대 디자인전문대학원 동문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2012년에 에펠탑의 페인트 공 마크 리부 사진전, 2013년 피영전, 2013년과 14년 점핑 위드 러브전, 15년 마크 로스코전, 16년 르 코르뷔지에전, 17년 자코메티전, 2018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시공, 이렇게 많은 공사를 했다면 상식적으로 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 관저 공사를 하는 데 제 상식으로는 여기는 배제 대상이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설령 절차적·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친분 관계가 나중에 밝혀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작동되면 해서는 안 되는 공사지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최재영 목사 같은 일반인이 대통령 배우자를 만나는데 약속을 안 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또 명품백을 받은 당일에도 두 사람이 코바나 사무실에서 만난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허가나 초대가 없었으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잘 파악을 하셔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거든요.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많으면 청장후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서초경찰서에서 스토킹, 영등포서에서 주거침입, 또 경기남부청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 가지고 지금 다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의무등록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되고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또 현금이나 예금, 주식의 경우 소유자별로 10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국외 계좌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를 해야 됩니다.
22년 6월에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에서도 해외에 있는 재산도 예금, 부동산 포함 모두 빠짐없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금융기관에서 회신되지 않은 해외계좌도 예금 항목에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지난 22년부터 24년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시에 자녀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1시 51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청 노규호 수사부장과 통화합니다.
7시 20분 국방부, 경북청에 해병대조사단 사건기록 회수합니다.
그리고 8시 15분에 해병대수사단의 A수사관이 경북청 강력수사대 B팀장에게 항의합니다.
그리고 그 밑의 타임 라인을 보시면 이후에 이첩이 되고 경북청에서 수사를 합니다.
오늘 많은 논란이 있지만 8월 2일 11시 50분부터 밤 8시 15분까지 일련의 증거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상식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오늘 계속 논란이 됐는데 임성근 사단장은 경북청의 수사 결과와 별도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골프모임에 참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 7～8월경에 임 사단장 구명을 했다’ 취지의 발언도 확보했다고 하고, 아무튼 임성근 사단장 관련된 논란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오늘 많은 논란이 있었을 때 저는 증거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1조가량 되는데 전북 같은 경우에도 약간 차이는 있지만 군 단위도 거의 120억 원가량, 저희 김제시 익산시 이런 데도 140억 원가량 이상의 세수가 현재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종합부동산세가 감소되는데 이런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2023
제 개인 의견은, 저희들이 종부세든 지속적으로 이것 관련된 투기 억제를 위한 과세 제도를 도입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중과세 우려에 대한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법안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논의했던 과정, 지시사항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 없이 정부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민주당의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기재부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예산 삭감을 인정하고 새만금 예산 증액에 동의해서 마지막 양심이 남아 있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재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과정은 예산편성 절차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이라는 대규모 국책사업 예산을 단 며칠 만에 5000억 원이 넘게 깎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예산 보복의 선례를 남기면 권한 있는 기재부에서 했으니 그것으로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또는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번 감사 과정에 대해서 어떤 소회라든지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들어 보고 특히 감사원의 강압이 없었는지 확인 후에, 설문조사라도 좋습니다.
좀 확인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이 최근에도 너무 무리한 감사가, 예를 들어서 권익위 감사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과 관련된 감사원의 책임 또한 반드시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된 설문조사나 간담회를 통해서 강압 여부를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기전망은 통계청․KDI 거시전망지표와 조세재정연구원, 8개 전문기관의 분야별 전망을 종합해 가지고요 정부 내 공신력 있는 경제․사회 지표는 모두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2015년도 12월에 박근혜정부 당시 우리나라 최초 장기재정전망이 나왔는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의 시나리오가 2개였습니다.
38%에서 62% 수준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2020년 9월 발표된 장기재정전망에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3개의 시나리오로 나눴는데요.
또 최근에는 통계청 보면 무려 1년 4개월 동안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조사팀도 바꿔 가면서 감사를 하고, 이렇게 무리한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하니까 또 통계청은 즉각적으로 그 직원들을 대기발령하고 대기발령 가 있는 곳은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혼자 빈 책상에 앉아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모 언론에서 홍남기 전 부총리를 국가채무비율 축소 의혹으로 감사원에서 소환 조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 하는 것 보니까 또 전 정부 공격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새롭지도 않습니다, 감사원이 이러는 게.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 끝날 때까지 감사원은 전 정부 감사하다가 끝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상당수 부부가 1000만～2000만 원 수준의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증여의 37%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혜택이 어느 지역에 집중될 거라는 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부모로부터 수억 원의 자산을 증여받는 청년들에 대한 감세 혜택 부여를 보며 자력으로 생계를 꾸리고 또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은 소외감과 좌절감을 호소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자력으로 결혼, 출산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증여로 자산을 형성하며 시작하는 부부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상증법 신설이 담겨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1.5억 원 이상 증여를 받으면 최대 2000만 원까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물가 상승과 저출산이 심화되니까 공제 신설 자체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부의 대물림이 가속되고 또 계층 사다리가 좀 더 좁아지는 상황에서 조세 재분배 기능이 악화되는 측면은 보완할 부분이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증여를 받은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은 출발선에서 격차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지자체 특징이, 소멸위기지역이 되는데 인구가 줄어서라든지 경제지표라든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 지자체에 맞는 지원 방안을,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고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감세 혜택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2024년도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보니까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3조 6000억 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1696억 원, 국세감면을 적극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세 혜택을 늘려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걸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 지자체에 맞는 지원 방안을,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고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감세 혜택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2024년도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보니까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3조 6000억 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1696억 원, 국세감면을 적극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세 혜택을 늘려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표를 보시면, 지역별 주요 세액공제 현황을 보시면 거의 압도적으로 서울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감세 혜택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큰 현안과 위기를 이야기하는데 저출생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이미 지방 소멸위기에 직면한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이 가시화됐다, 이것은 미래에 우리 국가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멸위기지역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하다가 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행안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 뭐냐면 똑같이 수도권과 지방만 나누는 게 아니고 지방도 세밀한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소멸 위험수준이나 낙후도……
제가 전자에 균형발전 특별법, 낙후도를 지적하는 세밀한 분석을 했듯이 낙후도에 따라서 비수도권 내에서도 정교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적용을 해 보면 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강력한 지방 투자유인 세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막대한 감세 혜택하고 과세를 계속, 비수도권 경쟁력 집중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이 공감해 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지역별 주요 세액공제 현황을 보시면 거의 압도적으로 서울이 높습니다.
아마 대구․경북도 거의 없습니다.
2021년부터 22년까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액이 1조 9337억 원이었는데 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대부분들이 들어갔고요 또 80%에 해당하는 1조 5480억 원의 감세 혜택이 수도권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60.1%고요 전북․강원․대전․광주․전남 지역이 받은 세제 혜택은 전체 비중에서 1%에도 못 미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R&D 확대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도 84%, 즉 3조 377억 원이 수도권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정성을 재검토했다고 하는데 전 정부에서 실시한 적정성 검토는 무엇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다른 대한민국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새만금 예산 89% 삭감을 했는데 우리 전북도민이 이해를 하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공항들이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서산공항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새만금과 비교를 해서 가덕도 신공항은 2023년도 예산 135억 원에서 41%가 증액된 게 아니고 41배가 증가해 가지고 536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을 도민들은 접해야만 했습니다.
인구가 소멸되고 경제가 낙후돼도 30여 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을 보면서 아쉬움이 너무너무도 컸지만 ‘그래도 새만금이라는 곳이 있다, 우리 전북에는’ 이것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 왔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이번 기재부는 78%의 예산 삭감을 통해서 모든 사기를, 전북도민의 사기를 짓밟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비겁하고 잔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국 SOC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 새만금의 빅 픽처를 그리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대로 하면, 이 논리대로 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와 기재부도 통계법을 위반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권에서는 이를 9월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의 증거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가 아니고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야권에서는 이를 감사원이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의 증거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뉴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들입니까?
다 말장난이지요.
오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언론에도, 매일경제에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총 다섯 차례 주택소유통계 사전제공을 요청했는데 이는 통계법 위반이다 그러면서 ‘단독’ 해 가지고 ‘문 정부 국토부, 매년 통계청에 주택통계 사전제공 요구’ 해서 기사가 이렇습니다.
‘여권에선 이를 지난 9월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의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통계법 제27조의2에 따라서 관계 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통계 공포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이 가능하고요.
중복 행정의 느낌이 있습니다.
또 비효율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 공시 체계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이미 16년에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도록 근거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2018년 이후에 관련 용역을 5년째 아예 진행도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들으셨겠지만 꼬마빌딩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업도 최근 납세자로부터 불복 소송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비거주용 부동산 시가 산정을 납세자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보니까요 지방세 징수와 복지급여 지급을 위해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를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중복 행정의 느낌이 있습니다.
또 비효율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외국 사례들을 좀 봤습니다, 외국은 미술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처럼 미술품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자본이득세, 일본과 프랑스는 양도소득세 체계하에서 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6000만 원 미만으로 비과세를 규정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세기준 자체가 없었고요.
또 영국, 일본, 프랑스는 원화 기준 수백만 원이 넘는 모든 미술품에 과세를 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자본이득세, 일본과 프랑스는 양도소득세 체계하에서 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6000만 원 미만으로 비과세를 규정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세기준 자체가 없었고요.
또 영국, 일본, 프랑스는 원화 기준 수백만 원이 넘는 모든 미술품에 과세를 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과세 요건을 주요국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양도소득세 체계를 과세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미술품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니까요.
또 최근에는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이 되고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투자를 약속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경제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전북도민들이 자신감도 얻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보수, 진보, 여야를 초월해서 꾸준히 추진되어 온 국가사업이고 무엇보다도 잼버리와 새만금 개발은 지극히 별개의 사안인만큼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새만금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결코 안 될 거고요.
이후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우리 도민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새만금에서 주로 관련 예산들이, 계속사업들이 있고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 2-1단계 조성 이런 것들은 지금 발표할 수는 없는 거지요, 예산 관련해서?
정말 이번 예산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된다든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든지 그런 일이 현실화되면 아마 지금 전북도민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일들은 현실화될 거라고,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지금 말씀은 해 주실 수 없지만 우리 전북도민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특히 새만금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하고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잼버리 파행 이후로 새만금의 기반 조성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새만금에서 주로 관련 예산들이, 계속사업들이 있고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새만금신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0월에 간이예타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됐고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10년 9월, 새만금 동서고속도로는 2012년 10월, 새만금 남북도로는 2014년 9월에 각각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잼버리 유치가 확정된 2017년 이전에 사업 추진이 결정됐고요.
이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꾸 전북과 전북도민을 폄하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북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여권 일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 의원이 새만금 잼버리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국제공항을 비롯해서 고속도로, 남북도로, 신항만 이것은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 문재인 정권이 잼버리를 지역 SOC 예산 확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가짜뉴스입니다.
새만금사업은 1987년 7월부터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했고요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저도 어렵게 우리 여야 간사님들이 합의하신 대안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정부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말에 여야가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종전보다 상향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하고 8% 되면서 저번에 부총리께서 나오셔서 사과의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세소위가 잡혔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만, 부동산가격 통계 의혹 관련해 가지고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원이 사용하는 지수와 민간기관이 사용하는 지수가 각각 달라서 가격을 넣어도 가격변동분이 3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한국부동산원과 민간기관 사이 아파트가격 통계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가 보이면 이것도 조작입니까?
2022
미국이 IRA를 통해 수소 1㎏당 최대 3달러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수소산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국뿐만이 아니고 거의 40여 개국에서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하면서 수소산업 육성은 이미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산업이 백신․반도체․이차전지에 비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소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지 기재부와 국회가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전략기술은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 관련 일부 기술이 이미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소 생산 등에 관한 기술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수소충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등과 같은 수소경제 인프라 조성을 위한 핵심 시설들은 빠져 있어서 종합적인 수소산업 구축 지원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준비가 안 된 갑작스러운 용산 이전으로 해 가지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혈세를 투입해야 될지 계획도 없고 또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꼼꼼히 심사를 해 주셔서 이러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돈들이 좀 더 국민들에게 따뜻한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 관련 어르신들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6.1만 개가 감축되고 해당 예산은 922억 원의 삭감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90%가 70대 이상 고령자에게 집중되어서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족도 또한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 왔던 건데,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대법원장은 퇴임식을 하면 되고, 특정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서 이걸 판단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입법․사법․행정에 대한 독립이 다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법원장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평가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네 마네 이런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전제는 짚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임위에서 지금 선거 공영방송 관련해서 가장 실효성이 떨어지고 행안위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안위 상임위에서 이것 거의 폐지하자고 할 수준으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4억 5000만 원 감액하는데 이걸 수용 안 해요?
이걸 수용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요.
제가 보니까 저희들은 시행령 조직으로 전액 예산 삭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보면 대부분 원안 유지로 돼 있는데, 아마 이것은 서로 간에 입장 차가 첨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된 사항들은 다……
우리 원전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했는데 그때 당시에 5년 동안 외국 정부에서 발주량이 나온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것까지 유럽시장을 분석해서 다 조사를 했었거든요.
보류하시지요.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이라고 규정들을 많이 하는데 에너지 전환 정책 50년 계획이, 그리고 기추진돼서 설계하고 추진됐던 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흐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어떤 에너지의 중장기적 계획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정부에서도 어느 누구도 우리 원전기술력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그리고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제 기억으로는 여러 토론 과정에서 참여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지요, 원전사업 해외진출을 전 정부에서 지양했다, 단 1건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전 정부에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차관님, 좀 확인을 할게요.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이라고 규정들을 많이 하는데 에너지 전환 정책 50년 계획이, 그리고 기추진돼서 설계하고 추진됐던 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흐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어떤 에너지의 중장기적 계획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정부에서도 어느 누구도 우리 원전기술력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그리고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제 기억으로는 여러 토론 과정에서 참여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지요, 원전사업 해외진출을 전 정부에서 지양했다, 단 1건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저는 아까 장혜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곧 금투세 유예 관련 논의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논의를 해야 될 법안이니까 보류했다가 이것과 함께 논의를 하는 게 훨씬 현명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이 내용들 보면 전에부터 소통 활성화, 홍보 지원 시스템, 영상콘텐츠 활용, 계속 관련된 사업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지요.
있는데, 지금 지출 구조조정으로 문체부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해당 사업만 30% 이상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쭉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맨날 들어 왔던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내역 보니까 소통 활성화 지원 15억, 참여 정책소통 지원 4억 원 해서 총 19억 원 이런 건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저는 총 19억 원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시행령 개정안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감독권을 행사한다고.
경찰과 국방부하고 의견을 잘 나누면서 기존 경호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도 해 보시고 좀 더 주 업무인,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시행령 개정안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좀 논의를 진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행령 개정안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감독권을 행사한다고.
경찰과 국방부하고 의견을 잘 나누면서 기존 경호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도 해 보시고 좀 더 주 업무인,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시행령 개정안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좀 논의를 진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협의를 해 보십시오.
개정안을 보니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휘권을 경호처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경호처의 권한이 강화돼서, 너무 강화되는 것 아니냐, 유신 체제로 회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요.
차장님, 개정안 3항을 보면요 ‘처장은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 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개정안을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군,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시행령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간사님께 온 것 같은데……
전에 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때 부총리께서도 발표를 하셨고 또 대통령님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을 하실 때도 아주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결위뿐만이 아니고 국회 기획재정위 상임위에서 지금 계속 몇 달째 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상임위 국정조사 과정에도 나오지 않았고 오늘 마지막 날 심사 과정에서야 전체 상당 부분이 온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온 것 보니까 517억 원이……
이게 그전에는 직접비용이다 또 간접비용이다 그렇게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은 기타 간접비용이다, 계속사업이다 또 다른 말들이 막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려 하지 않으면서 너무 입으로만 재정건전화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긴축 기조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제대로 된 긴축인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또 부자감세로 인해서 우려되는 법인세 감세를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이전의 수치인 GDP 대비로 적자의 규모를 더 줄일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지금 3고라는 복합 경제위기로 민생경제가 시름하고 있는데 초부자감세로 23년도만 해도 세수효과가 6.4조 원 감소 예상되어 세입기반이 훼손되는 등 건전재정이 아니라는, 또 이걸 통한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이런 걱정도 하고 있다는 본 위원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이것 연관해 가지고요,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이 포함된 올해 예산보다 약 40조 원 축소된 639조 원 규모의 지출계획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때는 확장재정을 하자고 해 놓고 지금에서 전 정부에서 확장재정을 했다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과 비교를 해 보면 이 또한 매우 절제된 수준이었다는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38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순위를 보면―순위가 높을수록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것인데요―우리나라의 2020년과 2021년 국가채무비율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 19년과 다름없이 OECD 38개국 중 13위를 유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을 작은 폭의 재정 확대만으로 성공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즉 코로나 팬데믹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재정 또한 전시예산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겁니다.
0.53% 증가했습니다, 3년간.
그런데 이게 코로나 이후부터 달라지지요.
2020년과 2021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각각 6.2% 및 3.2% 높아져 가지고 2년 만에 9.4% 상승하였고 그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가채무는 역대 정부에 비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 세기만에 전 인류를 덮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한 것이었고 그 결과 평상시와 달리 국가채무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기 계신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이후부터 달라지지요.
2020년과 2021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각각 6.2% 및 3.2% 높아져 가지고 2년 만에 9.4% 상승하였고 그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가채무는 역대 정부에 비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 세기만에 전 인류를 덮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한 것이었고 그 결과 평상시와 달리 국가채무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기 계신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재정 비판을 자꾸 하고 있는데 제가 협상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래도 올해 봄부터는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했고 이후 발생한 변종 코로나는 감염력은 높으나 치명률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2020년, 21년 같은 위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인 지출 확대가 사실상 필요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이례적으로 증가시켰던 국가채무를 내년부터는 대폭 억제를 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을 방만했다고 굳이 폄하,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관님들의 영빈관 하나만 검토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장관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헌법 제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전 예방뿐만이 아니고 사고 수습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은 무엇을 했습니까?
특히 참사 발생 전후에 경찰청, 소방청, 행정안전부의 보고체계가 뒤죽박죽이었던 것을 보면 대통령실 내 위기대응시스템이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29일 밤 이태원 거리는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위험 발생 징후가 있었음에도 대응시스템을 제때 가동하지 못한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의 부실한 대응까지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부터 사건이 발생한 10시 15분까지 이태원파출소에는 총 9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목소리들은 절박했습니다.
오후 6시 34분, ‘사람들이 엉켜서 잘못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9일 밤 이태원 거리는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위험 발생 징후가 있었음에도 대응시스템을 제때 가동하지 못한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의 부실한 대응까지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부터 사건이 발생한 10시 15분까지 이태원파출소에는 총 9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한병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질의가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 경찰청, 소방, 특히 대통령 국정상황실 및 위기관리센터, 이게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를 점검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질의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경호처도 주로, 제 질의가 또 경호처 관련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수석 외에 관련된 수석이 꼭 참석하든지, 경호처에서도 꼭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경제 주체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윤석열 정부의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경제정책 대표적인 하나를 뽑으라 하면 다 관련된 회사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어려움이 있는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뭔지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것은 유일하게 법인세, 부자 감세․감면을 하면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 주장 외에는 아무것도 경제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현시점에서 더 큰 우려와 걱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조폐공사 관련된 것 짧게……
저희들이 이번에 국감 준비하다 보니까 한 분이 25년 동안이나 조폐공사 고문변호사로 위촉돼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재정3과요?
저희들이 아마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국감이 끝나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감사원이 최근에 하는 감사활동에 대해서 법적 근거……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감사원을 국정조사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아마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국감이 끝나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감사원이 최근에 하는 감사활동에 대해서 법적 근거……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감사원을 국정조사 하는 걸로.
이런 내용들까지 다 저희들이 포함해서 정치적 의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좀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실의, 수요기관의 법적 판단근거가 뭐냐 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92조의2입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이행에 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병력 이동, 국가안보 등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규정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실이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이 근거로 한 것 같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고요.
특히 제가 전북이니까 한경수 전북본부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전북이 지금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 또 인구 유출과 지방 소멸에 대한 대안이 특별히 준비돼야 되고 또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입법과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조속한 새만금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조사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셔서 좋은 내용의 연구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투자․상생협력촉진제를 일몰 종료시키면서 제도 실패를 인정한 거거든요,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정부가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법인세 인하를 결정했다는 정부의 설명이 좀 궁색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개 국가 중에서 중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더드라고 말하는 것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논리 중의 하나가 중소․중견기업 부담도 균형 있게 조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세율 인하 외에도 법인세 최저세율 10% 구간을 과세표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추 부총리님의 말씀처럼 중소․중견기업에 법인세 인하혜택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 법인세 신고기업 중 약 52%를 차지하는 43만 2000개의 과표 2억 원 미만의 영세한 기업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 중에서도 그나마 중소․중견기업들은 특례세율로 기존의 10%가 유지되지만 과표 2억 원 미만 일반 기업들은 오히려 20%의 세율이 몰려 단번에 10%나 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끼리도 경제규모의 차이가 크고 특히 세금 통계는 국가의 소득수준과 맞물려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이렇게 논란이 많을 때는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한국을 포함해 국내총생산이 1조 달러 이상인 12개 국가 간의 통계를 비교해 보면 중앙정부 법인세율 기준이 이들 국가 가운데 한국은 25%로 5위입니다.
지방정부 법인세율과 합칠 경우 한국은 27.5%, 6위입니다.
12개 국가 중에서 중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이렇게 논란이 많을 때는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한국을 포함해 국내총생산이 1조 달러 이상인 12개 국가 간의 통계를 비교해 보면 중앙정부 법인세율 기준이 이들 국가 가운데 한국은 25%로 5위입니다.
지방정부 법인세율과 합칠 경우 한국은 27.5%, 6위입니다.
12개 국가 중에서 중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더드라고 말하는 것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병도 위원입니다.
오늘 법인세 인하, 글로벌 스탠더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국가별로 중앙정부가 걷는 법인세의 최고세율 기준, 한국은 25%로 OECD 38개 국가 중 아홉 번째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지방정부가 걷는 법인세 2.5%까지 합하면 한국은 27.5%이거든요.
열 번째입니다.
한병도 위원입니다.
오늘 법인세 인하, 글로벌 스탠더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국가별로 중앙정부가 걷는 법인세의 최고세율 기준, 한국은 25%로 OECD 38개 국가 중 아홉 번째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지방정부가 걷는 법인세 2.5%까지 합하면 한국은 27.5%이거든요.
열 번째입니다.
두 기준 모두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혜택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수도권 쏠림현상이 높아지고 비수도권의 지방도시들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제60조, 제61조, 제85조의8 개정안과 관련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의 이전혜택은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혜택과는 다르게 차등을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63조, 63조의2와 관련해서도 수도권 밖으로 공장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에서는 단순히 일몰 연장 외에도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 시에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정말 다행으로 보입니다.
더해서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의 경우에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 아닌 아예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하는 것도 그렇지요.
차등을 둬서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어 보이거든요.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과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은 단순히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60조와 61조에서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 혜택은 조특법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큰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과밀억제권역 밖이기는 하지만 수도권으로 공장과 본사 이전 시에는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60조에 따르면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벤처기업을 창업을 해서 한 5년여 지난 후에 벤처 세제지원이 끝나고 사업이 번창해서 협소하니까 기업 이전을 고려를 했을 때는 화성의 동탄 테크노밸리로 이전할 수 있는 걸 검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조항별로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조와 61조 관련인데요.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과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은 단순히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60조와 61조에서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 혜택은 조특법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큰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과밀억제권역 밖이기는 하지만 수도권으로 공장과 본사 이전 시에는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장도 만나고 의견도 청취를 하고 또 종부세 제도개편을 위해서는 공청회도 여러 차례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제개편, 예를 들어서 건의사항을 받거나 지자체와 협의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주장과 지금 이런 것들이 참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비판을 한번 하고 싶고요.
이 특징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확연히 다른 것 아닙니까?
코로나 이전 2017년부터 2019년, 3년 동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6%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환산해 보면 0.53%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특징이, 채무비율이 증가한 것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르다는 건 아무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 관련해서 가액기준을 공시가 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마련됐잖아요.
그런데 22년도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현실화율 72.5%를 대입시키면 공시가 3억이 시가는 한 4억 1900만 원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2주택 소유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에서 모두 제외시켜 준다면 사실상 지방의 거의 대부분의 주택이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 사례보다도, 저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 때 어땠는가 해서 이명박 정부 때 쭉 통계를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익잉여금만 많이 증가를 했다 이런 말씀들이 많고 기대와는 달리 돈이 시중에 풀리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고요.
2008년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가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 총액이 26조 7000억인데 기업의 총고정자본형성 민간부문 규모는 오히려 10조 원 이상 감소했다는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고용효과도 보니까요, 고용도 법인세 인하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금 여러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법인세 인하 전의 고용률도 인하 전 2007년과 인하 후 2008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께서는 세계적인 흐름 이런 말씀 하시는데 국제기관도 낙수효과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보고서도 상당히 있고, 거기도 논쟁거리가 있고요.
2008년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가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 총액이 26조 7000억인데 기업의 총고정자본형성 민간부문 규모는 오히려 10조 원 이상 감소했다는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고용효과도 보니까요, 고용도 법인세 인하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금 여러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법인세 인하 전의 고용률도 인하 전 2007년과 인하 후 2008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께서는 세계적인 흐름 이런 말씀 하시는데 국제기관도 낙수효과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보고서도 상당히 있고, 거기도 논쟁거리가 있고요.
각 나라별로 특징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의견이 쭉 나뉘니까요.
그리고 저는 외국 사례보다도, 저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 때 어땠는가 해서 이명박 정부 때 쭉 통계를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익잉여금만 많이 증가를 했다 이런 말씀들이 많고 기대와는 달리 돈이 시중에 풀리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고요.
2008년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가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 총액이 26조 7000억인데 기업의 총고정자본형성 민간부문 규모는 오히려 10조 원 이상 감소했다는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고용효과도 보니까요, 고용도 법인세 인하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금 여러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법인세 인하 전의 고용률도 인하 전 2007년과 인하 후 2008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게 가장 큰 쟁점인데요.
국제기구에서도 낙수효과,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한 논쟁거리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게 아주 첨예한 논쟁거리인데 또 학계의 실질적 연구들도 찬반이 격렬하게 부딪치는 사항이고 기재부, 아까 정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에 보니까 정부의 입장도 또 정부에 따라서 입장이 차이가 나고 또 오늘도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나 총리님의 생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의를 더, 첨예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22%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야당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아마 집권 마무리, 마지막 날까지 그 진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이하 모든 참모분들,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데,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장동 관련 검찰․경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남 자체가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으로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아마 이런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만남에 대해서도요 자꾸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수사 범주에 있다, 조사받고 있다, 수사 대상이다, 사법 당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신 거다 등등등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 모든 건 아마 예단과 바람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라는 말과 다름없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수사가 미진해서 특검에 가더라도 특검에 가서도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 수사했다고.
그래서 이런 걸 정치적 공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 전 관례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이건 전연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검찰․경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야기가 오늘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말뜻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특검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이요.
제 경험칙상으로 보면 아마 원하는 바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수사는 미진하다고 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청와대 국감을 하는데 저번 국감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요?
오늘 굉장히 곤란하셨을 것 같은데, 청와대를 상대로 하는 국감에서 대장동 또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로 나와서 청와대에서 오늘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돼 가는 과정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쭉 제가 오늘 보니까 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 7일 날 LH 출범식에서 대통령님께서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는 LH가, 대장동 개발사업이요 원래 과정으로 보면 LH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공영개발계획을 성남시가 제안을 하고 LH가 수용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10월 7일 날 대통령님께서 민간회사와는 경쟁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영수 전 의원님께서는 국감에서 공영개발 포기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이것 공영개발 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특검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제가 옛날에 청와대 근무하고 지금 수석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특검하자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계속 카운팅이 안 될 정도로 특검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경찰수사가 마음에 안 들면 검찰수사 주장하고, 검찰수사가 불만이면 공수처 하라고 하고, 검경 모두 불만이면 특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검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제가 옛날에 청와대 근무하고 지금 수석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특검하자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계속 카운팅이 안 될 정도로 특검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경찰수사가 마음에 안 들면 검찰수사 주장하고, 검찰수사가 불만이면 공수처 하라고 하고, 검경 모두 불만이면 특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열세 번……
그리고 또 특검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제가 옛날에 청와대 근무하고 지금 수석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특검하자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계속 카운팅이 안 될 정도로 특검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경찰수사가 마음에 안 들면 검찰수사 주장하고, 검찰수사가 불만이면 공수처 하라고 하고, 검경 모두 불만이면 특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열세 번……
특검, 특검 하는데 바로 특검부터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 판단 후에 특검을 한 것입니다.
경찰수사가 마음에 안 들면 검찰수사 주장하고, 검찰수사가 불만이면 공수처 하라고 하고, 검경 모두 불만이면 특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열세 번……
특검, 특검 하는데 바로 특검부터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 판단 후에 특검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절차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좌 추적 다 하고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물론 여러 문제 제기도 하고 있지만 지금 계좌 추적 수없이 할 것 아닙니까?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요약을 하자면 성남시는 사업협약 맺은 대로 약속된 확정수익을 보장받았고요.
더 나아가서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이익이 예상되니까 개발계획 변경,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까지 개발사업자에게 법적 의무 권한 없는 920억 원을 추가로 부담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진실이 드러날까 봐.
계좌 추적하면 진실은 반드시 곧 드러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니까 시작이 민간업자들끼리 돈 문제로 출발을 해서 이익 배당을 놓고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뜻밖에 아파트 분양 수익금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움 난 사건이에요.
한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이형세 전북경찰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에 수사구조개혁단장도 하시고 또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맡으시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무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 1월에 시행이 됐는데 감회도 남다를 것 같고 좀 아쉬운 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11만 명 증원하면 이게 국가 부도와 그 관련된 말씀을 아까 확실히 하지 못하시던데, 아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부도난 이유의 가장 핵심은 국가 재정의 방만성이었습니다.
방만성뿐만이 아니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제조업 자체가 아예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취약성이 부도를 이끌어낸 것이지,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 보면 GDP 대비 43.8% 이렇게 되고 예산안 반영하면 50.4% 이렇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저희들은 AA+거든요.
일본보다 신용 이게 더 높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취약성이 부도를 이끌어낸 것이지,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 보면 GDP 대비 43.8% 이렇게 되고 예산안 반영하면 50.4% 이렇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저희들은 AA+거든요.
일본보다 신용 이게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제조업 기반하에 수출주도형 국가이고 이런 탄탄한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님, 지금 공무원임대주택 수요 관련해서 제가 이번 국감에서 들여다보니까 작년 7월에 1차 모집에 2.3 대 1이었는데 경쟁률이 매해마다 상승을 해 가지고 올해 8월 여덟 번째 모집에서는 7.8 대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사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어차피 열심히 수사하면 다 특검 한다고 넘길 텐데?
그런 것도 있고 현재는 제가 봤을 때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마 청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차장님들은 특검 막 이야기하면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21대 들어서 특검,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야당의 주장을 아마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듣고 매 현안마다 특검, 국정조사는 저희들은 맨날 듣는 얘기거든요.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만 어떨 때는 신경도 안 씁니다.
너무 근거하지 않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만 어떨 때는 신경도 안 씁니다.
너무 근거하지 않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너무 특검, 국정조사, 뭔 일만 생기면 특검, 국정조사 하도 난무해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검을 일괄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경험칙상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경찰과 검찰은 본연에 맞게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를 하시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통 업무보고를 하고 현안이 있으면 업무보고 때 청와대를 상대로 질의를 하지요.
말씀하신 집값이나 부동산이나 백신 문제 이런 국민적 관심사와 현안은 오늘 질의를 통해 가지고 아마 집중적으로 질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보다는 빨리 질의를 시작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성장을 했지만 역성장 폭을 최소화하면서 G20 국가 중 3위 또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다섯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발생으로 주요 국가의 신용등급 전망이 대부분 다 하향 조정됐지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중국, 일본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외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외환보유액도 올해 2월 4476억 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요?
오늘 첫 회의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 회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존경하는 김기현 대표님, 추경호 수석님 모시고 여러 차례 만나서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 항시 서로 양보하고 서로 협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정신이 앞으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 잘 깃들어져서 상임위원회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특검이 아직 최종 합의는 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이게 우리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수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성과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의지가 보여지는 것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770명이 구성돼 있네요?
한병도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 오늘 특검이 지금 여야 간에 논의가 됐고 합의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 주체 문제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수사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쟁점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에 일차적인 수사 주체는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개선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뜨거운 이슈이기도 한데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야당에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견해를 여쭤봤더니 선거무효소송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좀 불편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이미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과 선거법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저는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이런저런 선거와의 관련성, 실제 제가 선거법을 보니까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마목에 따르면 여기에서도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다는, 공직선거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 이행으로서 법령에 따른 본연의 직무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재난지원금 성격의 금원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이나 후보자들 사이에서 입장을 달리하는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근거도……
그것에 이런저런 선거와의 관련성, 실제 제가 선거법을 보니까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마목에 따르면 여기에서도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다는, 공직선거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 이행으로서 법령에 따른 본연의 직무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재난지원금 성격의 금원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이나 후보자들 사이에서 입장을 달리하는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근거도……
예를 들어 선거법을 좀 위반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였지요.
장관님, 임명되시자마자 코로나19로, 거기에 대응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많은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중대본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기에 선거와의 관련성 이런 문제 제기가 언론에서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지급에 이어서 2차․3차가 끝나고 이번에 4차 지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국민들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대응을 하셨고 그 힘으로 지금 저희들이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0
인사 관련 7대 원칙을 저도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7대 원칙 위배 여부를 검토했을 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곱 가지입니다.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투기,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인데 특별히 위배 여부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 7개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확신하시는 것이지요?
이미 대통령령에는 인구 50만 이상 기준에 관해서 산술 평균 등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산정 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관한 것에 이어서 이와 유사하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인구 인정 기준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3항을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인구라든지 법률 시행일 기준 몇 년 전후라든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한 인구수라든지 세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미 대통령령에는 인구 50만 이상 기준에 관해서 산술 평균 등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산정 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관한 것에 이어서 이와 유사하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인구 인정 기준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3항을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죽 검토를 해 보니까 후보자의 배우자는 청평리 건물을 매수한 후에 요양원 시설 설비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매도대금은 그러한 가치 증가와 요양원 시설 설비 등이 평가되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청평리 건물을 매수하고 매도한 것은 부동산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기존의 전자정부 시스템과 민관의 협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공적 마스크 재고를 알린다든지 자가격리자 관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크게 줄여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공공부문에서 역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기에 범정부 대책으로 올해 6월에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한 것도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초구의 주장은 재의 요구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제가 언론에 보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감독기관인 상위기관의 재의 요구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의 요구 불응 시 서울시는 직접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를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초구의 주장은 재의 요구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제가 언론에 보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감독기관인 상위기관의 재의 요구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의 요구 불응 시 서울시는 직접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를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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