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 관련해서 가액기준을 공시가 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마련됐잖아요.

한병도한병도 국회의원, 2022-09-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 관련해서 가액기준을 공시가 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마련됐잖아요.

그런데 22년도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현실화율 72.5%를 대입시키면 공시가 3억이 시가는 한 4억 1900만 원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2주택 소유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에서 모두 제외시켜 준다면 사실상 지방의 거의 대부분의 주택이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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