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은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병도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먼저 인사혁신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직무 관련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판단을 기다리느라 대통령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은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직자윤리법은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2년째 보관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선물에 해당된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