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주민등록 인구라든지 법률 시행일 기준 몇 년 전후라든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한 인구수라든지 세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미 대통령령에는 인구 50만 이상 기준에 관해서 산술 평균 등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산정 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관한 것에 이어서 이와 유사하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인구 인정 기준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3항을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