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자치법에 둬야 된다는 정부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사전협의회가 2019년부터 시행령에 근거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중앙기관은 여전히 형식적 통보에 그쳤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게 시행이 됐는데 5년간 320건의 중앙정부 법령이 지방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에 거의 70%는 지방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발의한 취지가 시행령의 그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법률의 틀을 통해서 지방의 목소리를 좀 내고 정책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