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불출석자들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가중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병도 국회의원, 2025-01-14,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위원장님 요청드리고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후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 시 고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 불출석자들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가중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 오늘 증언 과정에서, 기소된 자의 신상 관련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것인데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