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영국, 일본, 프랑스는 원화 기준 수백만 원이 넘는 모든 미술품에 과세를 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상황이었습니다.

한병도한병도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미국과 영국은 자본이득세, 일본과 프랑스는 양도소득세 체계하에서 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6000만 원 미만으로 비과세를 규정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세기준 자체가 없었고요.

또 영국, 일본, 프랑스는 원화 기준 수백만 원이 넘는 모든 미술품에 과세를 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과세 요건을 주요국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양도소득세 체계를 과세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미술품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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