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계엄이 12일을 초과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이런 여러 제도들을 좀 연구를 하셔서 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국민들께 발표를 해야 됩니다.
한병도 국회의원, 2025-02-21,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 개입 범위에 대한 부분, 계엄 시 군사작전과 민간 통제의 명확한 구분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1분만 주면 저도 추가질의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계엄이 12일을 초과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이런 여러 제도들을 좀 연구를 하셔서 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국민들께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군이 국회와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줘서, 이거 포함.
또 특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국민들이 실망한 것은 군이 저는 이 계엄에 이용당했다는 것에 실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