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계엄법 개정이나 민주적 통일 강화 방안 이런 법안들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한병도 국회의원, 2025-02-21,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정리가 되고 있다면요 저도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계엄법 개정이나 민주적 통일 강화 방안 이런 법안들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계엄법 선포 절차와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랄지 국방부 의뢰 연구용역에서도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강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 개입 범위에 대한 부분, 계엄 시 군사작전과 민간 통제의 명확한 구분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