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법인세 인하를 결정했다는 정부의 설명이 좀 궁색해 보입니다.
한병도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정부가 투자․상생협력촉진제를 일몰 종료시키면서 제도 실패를 인정한 거거든요,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정부가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법인세 인하를 결정했다는 정부의 설명이 좀 궁색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