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21년부터 22년까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액이 1조 9337억 원이었는데 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대부분들이 들어갔고요 또 80%에 해당하는 1조 5480억 원의 감세 혜택이 수도권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병도한병도 국회의원, 2023-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기 표를 보시면, 지역별 주요 세액공제 현황을 보시면 거의 압도적으로 서울이 높습니다.

아마 대구․경북도 거의 없습니다.

2021년부터 22년까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액이 1조 9337억 원이었는데 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대부분들이 들어갔고요 또 80%에 해당하는 1조 5480억 원의 감세 혜택이 수도권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60.1%고요 전북․강원․대전․광주․전남 지역이 받은 세제 혜택은 전체 비중에서 1%에도 못 미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R&D 확대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도 84%, 즉 3조 377억 원이 수도권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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